죄형법주의

목차

1. 서설

2.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역대 헌법의 입장

3.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검토
1)법률주의
2)명확성의 원칙
3)유추해석 적용금지의 원칙
4)적정성의 원칙
5)형벌불소급의 원칙

4. 형법에 관한 고찰

5. 특별형법에 대한 고찰

6. 결어

본문내용

과 반국가행위자특별조치법(1977.12.31 공포)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유지 및 안정의 도구로서 국가안전보장의 미명아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해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행사하여 유신헌법을 위한 7차 개정을 하게 되는 바, 동법에도 여전히 제10조와 11조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선언되고 다만 보안처분이 첨가되었다
) 송우, 한국헌법개정사 p.288
. 이 시기에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법률은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는 반국가행위자를 한 자로서 외국에 도피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처벌을 위해 궐석재판절차로 처벌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기실 이는 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입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와 관계에서도 동법 제2조1항의 "죄상이 현저히 중한"이란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며, 달리 해석할 기준을 찾아 보기도 어려운 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헌법재판소 1996.1.25 95헌가5결정 전원재판부
.
(4) 기타
@ 군형법 47조
) 군형법 47조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은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 적어도 명령의 "제정권자"와 그 "성격, 대상, 내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규정을 적용해 옴에 있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군통수기관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하는 일반적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규칙중 그 위반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로 범위를 정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있는 바
) 1970.12.22 대판 70도2130
비록 명확성의 요건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입법기술 상의 현실적 요청 상 이를 인정할 수 있겠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에서 법정형이 수종의 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정형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폭력에 대한 대비, 입법기술상의 난점등을 고려할 때 일정 정도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입법적 개정 작업과 법 집행당국의 자제에 의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정형과 관련하여 적정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六. 結語
제헌헌법 이후 역대 헌법을 통해서 죄형법정주의는 문언상 명확히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헌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있었고 헌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잠식당하거나, 현실에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던 바 이는 형법이나 특별형법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법률이 헌법의 투영을 받지 않고 제.개정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필연적이 결과인 바 현행 헌법 상의 통제장치인 헌법재판제도의 중요성은 달리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살펴 보았 듯이 헌법재판소는 집단적 이익 앞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대원칙으로 천명한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바, 입법 및 집행기관의 노력 뿐 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논문
강구진, 죄형법정주의와 실체적 적정절차 , 형사법의 제문제, 삼영사 1983
손창식,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일고찰, 1984
황정익,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연구, 1983

키워드

죄형법주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률주의,   특별형법,   형법,   형벌불소급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