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그 종류와 사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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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먼저 정보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반응하여 정부의 정책이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저축이나 근로 의욕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였는데 막상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와 비효율성, 공직자로서 공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태도 등으로 인해 정부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의 실패와 함께 정부의 실패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성과를 개선시키고자 할 때 매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다음 백과사전 - 4대강 정비사업
위키백과 - 4대강 정비사업, 누진세
「시장경제의 원리와 실제」-남상섭안병근 공저 2008, 현우사 140~152p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심의의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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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입,   정부개입,   시장실패,   정부실패,   경제,   경영,   하부구조,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