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존폐론

목차

서론
낙태태죄의 개념
낙태죄 존치론자의 근거
낙태죄 폐지론자의 근거
결론

본문내용

. 그리므로 그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모자보건법상의 사유를 보다 치밀하고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태죄의 존치로 인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허용절차에 상담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의 가치와 그 생명이 낙태로 인하여 폐기된다는 사실을 임부가 인식하고 임신의 지속을 고려하도록 해야하고 하지만 낙태를 막으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는 것이다. 사회상담을 통하여 정신적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임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낙태의 여부의 최종적 결정은 임부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로 합법적으로 시술한 낙태에 관한 기록을 확보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한 임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의 법적 제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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