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재미래]보육의 현재와 미래(정책,시설 등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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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육이 실현되도록 보육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모든 아동에게 보육서비스가 부담가능하며(affordability), 접근가능(accessibility)하고, 질 높은(high quality)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육정책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초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공보육을 보육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균형 있는 보육의 공급이 필요하다.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제반 법규는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시설과잉에 따른 수급불균 형을 초래 및 빈번한 개폐원 등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설치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설비 및 안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 중심 보육의 활성화를 해야 한다.
영아보육 등 보호 위주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하여 탄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보육아동 5명 미만 보육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별 균형있는 시설 확충해야 한다.
신축 등 보육시설 확충사업에서의 중앙정부의 관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공립부분의 비중이 취약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균형있는 배치 및 국공립 부분의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에 지역간의 불균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보육수요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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