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충돌

소개글

의무의충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무의 충돌이란

2. 현재의 상황

3. 실례를 통한 이해

4. 의무충돌의 종류
(1) 논리적 충돌과 실질적 충돌
(2) 해결할 수 있는 충돌과 해결할 수 없는 충돌

5, 의무충돌의 적용범위

6. 의무충돌의 성립 요건
(1) 법적의무의 실질적 충돌
(2) 상당한 이유
(3)책임 조각의 요건

6. 의무충돌의 법적 성격

7. 의무충돌의 효과

8. 결론

관련법조문

참고자료

본문내용

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형법
제22조 (긴급피난)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참고문헌
법학입문 - 이상돈
소이 형법 - http://desert.tistory.com
조민정 개인 블로그 - http://blog.naver.com/icaedu?Redirect=Log&logNo=5007570650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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