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에 관한 노조법상 연구

소개글

평화의무에 관한 노조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평화의무의 법적 성질

Ⅲ. 평화의무의 내용

Ⅳ. 평화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3) 검토의견
평화의무는 단협의 이행의무에서 파생되는 신의칙상 의무이기 때문에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평화의무위반의 손해배상의 범위
1) 문제점
평화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①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전 손해라는 입장과, ② 노사관계상의 신뢰관계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는 입장이 대립한다.
2) 검토의견
평화의무위반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전 손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협약당사자인 노조일 뿐, 조합원 개인에는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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