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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협약질서의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견해(내재설)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의무가 당해 노사관계의 본질적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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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평화의무는 그 주된 목적이 협약기간 중 협약질서의 준수라는 무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개별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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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3) 검토의견
평화의무는 단협의 이행의무에서 파생되는 신의칙상 의무이기 때문에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평화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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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해라고 보는 입장과 ⅱ)신뢰관계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한정된다는 견해로 대립하는 바, 평화의무는 일종의 계약상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개별조합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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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권리가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의의는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이라는 명목 하에 단체협약의 평화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근로자의 기본권리인 근로3권 특히 쟁의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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