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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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 다자간 체제의 강화
2. 분쟁해결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우대
4. 분쟁해결 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III. 분쟁해결기구 (DSB)

1. 구성
2. 임무
3. 의결

IV. 국제분쟁해결 제기 요건

1. 당사자
2.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 요건

<WTO협정상 분쟁해결 절차 및 방법>

I. 협의 절차

1. 협의요청방식
2. 협의 시한
3. 제3국의 참여

II. 패널절차

1.패널구성
2. 패널절차

III. 항소심 절차

1. 항소적격 및 물적 관할권
2. 분쟁처리기한
3. 항소기구의 구성 및 심의절차
4. 판정 및 항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IV. 권고 및 판정의 이행/이행 상황 감시

1. 의의
2. 이행의 시한
3. 권고 및 판정 이행상황 감시

V. 비사법절차

1. 주선, 알선, 조정절차
2. 중재절차

<권고안 판정의 불이행과 제재방안>

I. 권고안 및 판정

II. 보상 및 양허의 정지

1. 보상 (compensation)의 제공
2. 보복조치: 양허 및 의무의 정지 (suspension of concession)

<WTO 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I. 일반적 문제점

1. 사적 당사자의 권익보호문제
2. 비법률적 분쟁에의 적용문제
3. 대상협정 밖의 분야에 대한 적용문제

II. 상소제도의 문제점

1. 상소기관의 ‘반송권한’의 부존재
2. 상소기구의 사법권과 패널의 고유한 사법권

<WTO 협정상 비위반제소>

I. 의의
II. 제소요건
III. 입증책임
IV. 한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또는 1994 GATT/WTO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 또는 기타 상황의 존재의 결과로 GATT상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발생하거나 협정상의 목적달성이 저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는 회원국의 어떤 조치가 WTO협정에는 반하지 않으나 협정상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제소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GATT 제23조 1항 b에 규정되어 있으며, DSU 제26조 1항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에 대한 ‘결과책임’의 경우과 같이 볼 수 있는 바, 광의로는 GATT 제23조 1항 c의 상황적 제소도 이에 해당한다. 결국 비위반제소 규정은 회원국간의 이익의 균형을 보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GATT Article XXIII: Nullification or Impairment
1. If any contracting party should consider that any benefit accruing to it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is Agreement is being nullified or impaired or that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e Agreement is being impeded as the result of
(a) the failure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b) the application by another contracting party of any measure, whether or not it conflict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c) the existence of any other situation,
the contracting party may, with a view to the satisfactory adjustment of the matter, make written representations or proposals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parties which it considers to be concerned. Any contracting party thus approached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representations or proposals made to it.
DSU Article 3 General Provisions
...
8. In cases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 covered agreement, the action is considered prima facie to constitute a case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This means that there is normally a presumption that a breach of the rules has an adverse impact on other Members parties to that covered agreement, and in such cases, it shall be up to the Member against whom the complaint has been brought to rebut the charge.
II. 제소요건
1. GATT/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은 정부 조치의 적용이 있을 것 또는 기타 상황이 존재할 것: 기타 상황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GATT 관행상 거시경제요소와 고용 관련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협정상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것: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해 ‘EU 유지종자 사건’ 패널은 관세양허시점에 가지고 있던 시장접근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좌절되어 경쟁 조건에 변화가 생긴 경우로 판정한 바 있다.
3. 상기 두 요건 간 인과관계의 존재: 그리고 비위반제소의 경우 제소국은 제소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III. 입증책임
DSU는 협정위반제소의 경우 ‘일견 명백한’(prima facie) 무효화 또는 침해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무효화 또는 침해가 추정되므로 협정 위반국이 반증을 하여야 하나, 협정비위반제소의 경우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제소국이 상기 제소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V. 한계
피제소국은 협정비위반 조치로 인해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내지는 목적 달성이 저해되었다고 판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동 조치를 철폐할 의무가 없다. 다만, 패널 및 항소기구는 관련 당사국이 상호 만족스러운 조정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국 상호합의하에 중재 회부가 가능하지만, 중재절차에서 제시된 분쟁해결 방법이 당사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보상이 최종해결책으로 상호 만족스런 조정이 될 수 있다.
V. 비위반제소와 상황제소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존재한다는 것은 WTO체제가 단순히 규범적 역할을 하는 것만 아니라 회원국간의 공평한 이익의 배분이라는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역할도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GATT는 본래 체약당사국간의 ‘이익의 균형’에 기초한 체제인바, 특정행위의 결과가 불균형인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행위로 ‘경쟁조건’이 변화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란 체약당사국이 관세양허시 가지고 있던 합리적 기대의 좌절로 경쟁조건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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