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해결 시스템 정립을 위한 과제

소개글

노사분쟁해결 시스템 정립을 위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사분쟁시스템 적용의 의미
3. 노사 교섭과 합의
4. 노동조합의 조직체제나 구성단계에 따른 적절한 시스템 구현
5. 법과 원칙의 준수

본문내용

것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재산적 손실을 끼치는 민사상 범죄에 해당되면 그것은 불법행위로서 반드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된다는 의식과 조치가 사회에 확립되어야 노동문제 해결의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
노동문제 해결 시스템의 바탕 원리는 노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노사 상호간의 권리의무가 확실히 인식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노사 상호간의 권리의무로서, 근로자의 근로권리에 대해서 사용자의 경영권이 노사 상호간의 권리의무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이 노사관계를 힘의 균형관계로 본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피력했는데, 그렇다면 더욱이 정부는 노와 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할 수 있다면, 사용자측에는 그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무임금의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임금손실을 고려해야 파업무기 사용의 한계를 알 수 있어 대화하고 타협해 나갈 것이고, 사용자측은 파업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려하여 대화하고 타협해 나갈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영질서 위반에 대한 징계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근로권의 차원에서 고용보장이 중요하지만, 사용자에게 경영권의 차원에서 기업경영의 유지 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경제활동과 재산처분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원리이다.
대화와 타협은 노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일 뿐이다. 대화와 타협도 법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것은 대화를 통한 타협이 되지 않고 어느 일방의 항복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노사관계는 사적관계이고, 노사는 어느 일방도 천사가 아니다. 특히 감정적 성향이 극히 강한 우리 사회에서 과연 노사가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과 원칙의 한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간단히 앞에 언급한 노사간에 파업과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파업이라는 강한 무기를 주지 않으면 과연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에 신중하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주장과 같은 원리로 아무리 오랜기간 파업해도 임금손실이 없다면 과연 파업이라는 강한 무기를 쉽사리 포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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