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 갈등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 대안(A+레포트)★★★★★

소개글

보건의료 노사 갈등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 대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노사갈등을 사회문제로 바라 본 이유.

*보건의료 노사 갈등의 실태와 원인

1) 조사 방법
2) 인터뷰 및 인터뷰 분석
- ‘사용자 입장 및 노동자 입장 ’
3) 언론의 태도 조사 및 분석
- ‘긍정적 태도 및 부정적 태도 ’, ‘태도의 원인 분석’

*보건의료 노사관계를 통해 내린 노사갈등의 대안.

본문내용

9조 3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노동조합법은 교섭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33조 1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교섭사항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특히 인사나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재산권에 기초한 이른바 경영전권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용자 측이 노조측의 교섭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하는 근본원인이다. 때문에 정부는 단체교섭 사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사용자 측이 교섭에 응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때는 제도적인 제약을 가해야 한다.
-직권중재는 정부가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보이나 실제로,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이는 곧 '불법파업'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이처럼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노조 간부들은 구속, 가압류, 고소·고발 등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엔 노조 파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 문제 역시 노동쟁의의 정의를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2조)로만 규정했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이 불법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특히 병원 경영진들이 이 같은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해, 노조와의 교섭 자체를 회피하고, 정부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파업도 불법파업으로 규정지어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파업은 산별파업에서 민형사상,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현장복귀 이후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일부 방안을 마련했으나, 지금같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협소하게 보는 실상에서는 직권중재 폐지 자체를 없애는 것이 노동탄압을 막기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
-올해 보건의료노조가 최초로 산별교섭을 실시하면서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에서 산별교섭 합의안의 일부에 반대해 따로 이차 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산별교섭 자체가 지부별 요구안까지 아울러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이차 파업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일부 노조의 일면 이익집단 적인 행태는 지양되어야 하고, 노조는 비노조원까지 아우르는 전체 노동자의 권익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때문에 노조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써 사회적 공공성의 요구를 핵심적인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보건의료,   노사갈등,   노사문제,   노조문제,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