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현황과문제점및개선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현황과문제점및개선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조사를 하면서...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조사와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배경 및 목적
3.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문제점 및 개선안
(2010년 현황조사를 기준으로)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판정제의 문제점 및 개선안
1.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변화
2. 근로능력 판정제의 문제점
3. 근로능력 판정제의 개선안

Ⅳ.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개선에 대한 나의 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차별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수급권자들에 대한 낙인적 시각을 바로 잡고, 인권위의 권고대로 진단서 한 가지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현재 시군구청으로 이관되는 조사업무를 동, 면사무소로 이관함으로써 수급권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뿐 아니라 좀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자수급권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병의 경, 중을 정확히 가려 내여 병의 증세에 따른 복지혜택과 자활을 알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견해
법은 법위에서 군림하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누가 말했던가, 법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누군가를 보호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법이란 숭고한 정신이 살아서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줄 때 가치가 있지 않을까?
끝으로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에서 경제적 강요로 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는 최후의 보류”라는 말을 한번 되새겨 본다.
참고문헌
한국 빈곤문제 연구소 : http://poverty21.com.ne.kr/index.htm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2010년 1월 업무 보고자료 규제개혁-주요 진행상황)
안홍순(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1<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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