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나아갈 방향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수급자 선정 기준
2)선정 원칙
3)급여의 내용
4)보장 기관
5)재원
6)생활보호법과 비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별급여지급방식을 통하여 공공부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음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전달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전달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부서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전문인력관리체계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충 및 배치기준 등의 협의와 실행에 있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자활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노동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성과와 서비스 제공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체제를 마련하여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능력이 발휘되도록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전달체계의 정비와 함께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과 결원인원을 조기에 충원하여 균형 있게 배치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직렬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 보조인력수급을 통해 과다한 업무를 해소함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민업무활동비의 조속한 지급으로 전문인력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5)급여의 불충분성
급여의 충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생계급여를 지역별, 가구별로 차등화 하여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며, 추가적인 지출을 요하는 가구들을 위한 부가급여를 도입하고 급여의 기준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급여를 행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긴급생계급여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수급자에게 적절한 때에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시·군·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급권자가 읍·면·동에 신청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를 거친 다음 읍·면·동장의 결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주거급여를 근로능력여부와 주거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급함으로써 가구별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 급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 도서지역 및 구지역 등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 기준에 의해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주거급여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나아가서는 별도의 주거급여체계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의료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차별을 부추기는 체불진료비를 조기에 해소하고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급여항목과 법정본인부담금을 줄여야 하며, 종별구분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사례관리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자활급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획일적인 대상자선정방식을 합리화하고 근로유인체계를 강화하며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급여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자활사업대상자 선정은 수급자의 자활 욕구나 참여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연령과 건강상태, 가구여건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급자의 참여의지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참여동기를 높여야 한다. 한편, 최근 늘고 있는 저소득 실직자와 불완전 취업자 등을 자활 사업에 참여 시켜 빈곤을 예방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Ⅲ.결론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 주요 내용,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인 의미가 강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이며, 인간은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는 크게 5가지로 보았는데, 수급자 대상 선정상의 엄격성과 비합리화, 급여지급방식의 문제, 대상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 급여의 불충분성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서 보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전달체계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많아져야(인력충원) 좀 더 정확하게 수급자를 결정할 수도 있고, 복지의 폭과 질도 높아 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별도의 문제로 제시했듯이 이외에도 법의 잦은 수정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빈곤에 처해 잇는 사람들은 많이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수급자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런 번복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아직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빈곤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상대적이고 빈곤선을 책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꼭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들을 연구해서 국민들을 모두 잘 살고 빈곤함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 문헌>
김태진 사회보장론 2003 대구대 출판부
김기원 공공부조론 2000 학지사
<참고 논문>
임유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임유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2000 협성대학교
이희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효과적인 운영방안 충주대학교 졸업논문
<참고 사이트>
http://www.kgwelfare.or.kr/datas/nations/down/s-7.hwp
http://uipad.ur21.org/5-17-3.html
http://www.kdea.re.kr/wp/120.hwp
http://www.cyberwelfare.or.kr/down/society/society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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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   국민기초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