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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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목적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유를 근거한 문제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
7.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차등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자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상담 및 관리과정의 체계화전문화, 대상자별업종별 적절한 자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실시, 취업창업을 통해 자립으로 연결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홉째, 자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며, 의료급여 등 경제적 혜택이 큰 다른 급여를 개별급여로 분리하고 수급자격을 완화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잇다.
7. 결론 및 나의 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활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 자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기초생보법 제1조)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이 법은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자립. 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로 근본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에 어긋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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