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장점과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장점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장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주요 쟁점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경우, 이 사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으며(27.0%), 선정기준이 비합리적이어서 요보호대상가구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처럼 고질적인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들을 재정비하여 실업 및 빈곤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6. 결론 및 시사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다종다양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보다 근접한 형태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생계의 보장 위에서 각 가구의 특성에 맞게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구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첫째, 복지부에서 제시한 각 가구특성별 집단(target group)의 정확한 인구수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을 추계하여야 한다. 즉 현행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보호대상자의 증가수를 정확하게 추정하여야 한다.
둘째, 복지부의 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일선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구별 특성과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지위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work-net의 연계를 현재의 시군구 수준에서 읍면동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work-net 전산망을 이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노동부의 행정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자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노동부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여기에서 제공하는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9
참고문헌
문진영. 1999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보건복지부.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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