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입법 배경

Ⅱ. 법 제정의 의의

Ⅲ. 법의 내용

Ⅳ.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Ⅴ. 개선점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답풀이

Ⅶ.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씨는 "동사무소에서는 아들과 사위가 돈을 버니 둘한테 받으라"고 하지만, 사위네는 대학생이 둘이고 아들도 사는 게 힘든데 나한테 줄 돈이 어디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1년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세대 등 일부 저소득층을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고 있다. 이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정소이(81)씨도 처지가 비슷하다. 동네 쓰레기를 치우며 한 달에 20만원 남짓을 벌지만 천식을 앓고 있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약값과 식비 등을 빼면 항상 부족하다. 지난 10여년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계비 지원을 받던 정씨 역시 5월부터 아들과 손주들이 부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겼다. 정씨는 아들 두명이 모두 몸이 아파 제대로 일을 못해 손주들이 돈을 벌어 사는데 내게 줄 돈이 어디 있겠냐며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거라고...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씨와 정씨는 모두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된 사람들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상자의 아들과 딸, 또는 부모 등 가족 가운데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아 정작 보호받아야 할 많은 저소득층을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출가한 딸 등 부양능력 미약자가 부양비를 실제로 지급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급권자를 판정하거나, 부양의무자 가정에 장기질환자나 대학생 자녀가 많은 경우 의료비나 학비 지출이 많은 점등을 당연히 감안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인 박미선씨가 기초법 대상자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서울 송파구 주민 300명을 집중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분석결과, 탈락자 300명 중 92명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는데 이 가운데는 장애인 세대나 혼자 사는 노인등의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데도 탈락한 경우가 많았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조사가 현지에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 2(중앙일보 2001년 8월30일)
<노모 부양기피 딸들에게 구청서 생활보장비 환수>
광주시 남구청은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지정된 김모(82)할머니의 사위인 K씨(51)등 2명에게 구청이 지급했던 5개월치 생활보장비 1백40만원을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청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노부모 부양의무를 기피한 후손에 대한 두 번째 구상권 행사다. 딸만 3명을 두고 있는 김할머니는 6백만원짜리 전세방에서 홀로 살다가 지난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 구청에서 월 28만원의 생활보장비를 받았다. 남구청측은 "김할머니의 자녀 중 딸 두명은 각각 월 3백만원대 봉급을 받는 회사원의 부인으로 확인돼 김씨를 생활보장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구청 조사결과 김할머니의 딸과 사위들은 이따금 김 할머니 전세방을 방문은 했지만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거동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문헌
강혜규외, (정책보고서97-10: 생활보호 및 공공복지서비스 업무의 전산화 방안).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소, 1997.
김채원외, (정책보고서2000-13: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소. 2000.
곽효문, <사회복지 법제론>,서울: 제일 법규, 2000.
신섭주외, <사회복지 법제>, 서울대학출판사. 2001.
[2000 보건복지 백서] 보건복지부.

키워드

공공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훈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