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중 무차별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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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중 무차별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리
2) 무차별평등원리
3) 보충성원리 비교
4) 비교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데 만약 수급자가 일을 하게 된다면 보충성의 원리에 위배되어 지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즉, 빈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부양의무자는 있는데 가족들이 연락이 안돼서 수급자가 못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자면 무차별 원칙, 보충성의 원칙은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출처 및 참고문헌
김종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Review o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사회보장법연구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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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09
  • 저작시기201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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