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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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요 내용

1. 급여의 원칙

2. 수급권자 범위 및 선정기준

3. 급여 종류

4. 근로유인장치

5. 자활급여 및 자활사업

6. 자활후견기관

7. 자활공동체

8. 보장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체의 설립 운영 지원
여섯째,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7) 자활공동체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자활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하며,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8조).
첫째,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둘째, 국 공유지 우선 임대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다섯째,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8) 보장기관
보장기관은 동법 제2조 4항에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4항에서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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