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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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택시장과 정책의 개관
1. 토지공개념과 주택 200만호 건설 : 1988~1991
1) 토지공개념
2) 주택 200만호 건설
2. 주택가격 안정과 토지이용규제 완화 : 1991~1997
1) 주택가격 안정
3. 경제위기, 부동산시장 붕괴, 그리고 강남 아파트 파동 : 1998~현재
1) 경제위기와 부동산 시장
2)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
3) 강남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정부의 대응

Ⅲ. 강남 아파트가격 진단
1. 강남 아파트 가격 논쟁
1) 거품 검증의 문제
2) 강남아파트 시장 검토
가) 강남 아파트 가격동향 특징

Ⅳ.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1. 부동산 시장과 정책개입 : 일반론적 비판
(1)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식
2) 부동산 시장과 투기
3) 1가구 다주택보유 문제
4) 정책의 안정성 문제
2. 부동산 조세체계의 문제
1) 보유과세 강화의 문제
2) 양도과세 강화의 문제

Ⅳ. 결 론

본문내용

보급
5.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6.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구성.운영
2002. 03. 06 주택시장 안정대책
1. 분양질서 확립
. 선착순 분양제도 개선
.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 떴다방 지도.단속강화
2. 투기자금 유입 억제
.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기준시가 수시조정
3. 재건축 요건 강화
. 재건축 단지의 시기조정을 강화하고 착수기기를 조정
4. 서민 전월세 지원 강화
5. 주택공급확충
2002. 04. 03 3일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1.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
2.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3.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
2002. 5. 20. 서민주거 안정 대책
1. 주택가격 안정기조 유지
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3. 주택자금 지원 강화
4.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
2002. 08. 09 주택시장 안정대책
1. 투기수요 억제
.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 양도세 실거래가액 자료 관리 강화
. 아파트 매매자료 수집을 강화
2. 재건축 절차 강화
. 안전진단 강화
.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 (서울시「조례」개정)
. 재건축 실상에 대한 홍보 강화
.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 도입
. 안전진단평가 제도화
.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개선
3. 청약경쟁 완화 및 중개업소 단속 강화
.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방안 검토
. 투기조장행위 단속 강화
2002. 09. 04 주택시장 안정 대책
1.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양도소득세 강화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개정)
.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소득세법시행령 개정)
3. 보유과세 강화
4. 세제상의 대책 강화
. 아파트 등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운영
.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취득관련 자금 출처조사(1차)
. 지가 급등지역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5. 재건축 요건 강화 및 리모델링 활성화
6. 금융대책 강화
. 부동산 대출 축소 유도
.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 유도
7. 수도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8.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신도기 개발 추진 및 기존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2003. 05. 23 주택시장 안정대책
1.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2.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3.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4.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투기과열지구 내 3년 이하 신규대출 50%로 하향조정)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2003. 09. 05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재건축에 대한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시행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2.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
2003.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1.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 강북 뉴타운 12∼13개 지구를 금년 11월중 추가 선정
. 고속철도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단지 개발
2.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1) 이번 대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태 종합점검
.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50→40%)
.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유도
. 주식연계증권(ELS)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소액주주에게만 인정되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2)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 차주의 상환능력에 입각한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마련 유도
.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을 만기연장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방안 검토
3.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강도높은 세무조사 계속
.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 허용
.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재고시
. 분양가 과다 책정 건설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 현재 정밀조사 중인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해서 대책발표 직후 중간 발표하고,
11월 중순에 최종결과 발표
4. 부동산 세제 개선
1) 이번 대책
.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 (‘06년 → ’05년)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2)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제취득가액으로 취.등록세 과세
. 실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추어 양도세제 전면 개편
5. 주택제도 보완
1) 이번 대책
.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하여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 및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 20세대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2)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
. 투기지역에 국한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 주택거래허가제.도입방안 검토
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점검반 구성.운영
. 재경부차관(건교부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관련 연구기관장으로 구성
. 대책추진 상황, 시장동향 점검 및 기발표된 추가대책의 추진여부 등을 결정
<부표 2> 외환위기 이후의 주요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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