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요건 -거절사유 및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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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요건
- 심사항목 또는 거절이유


I. 서 설

II. 주체에 관한 요건

III. 객체에 관한 요건

IV. 법상 취급

1. 심사 항목: 위 요건은 심사관에 의한 심사항목이 된다.
2. 요건 불비의 경우 심사관의 조치
3. 요건 구비의 경우 심사관의 조치
4. 요건 불비가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본문내용

된 선원 규정
5. 식물발명의 경우 특허대상일 것
6. 공서양속 또는 공중의 위생의 해할 염려가 없을 것
7.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
○
실질적
본질적 요건
절차형식
×
1. <특허청구범위기재방법>
2. <1출원의 범위 요건>을 구비할 것
×
×
심사중에만(절차형식적 요건)
조약
○
<출원중/원시적>조약 위반 ○
<특허후/후발적>조약위반 ×
○
×
○
특허전후구별
기타
×
※국제특허출원 경우 고유의 특허취소무효사유 ×
○
○
특허 후에만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특허는 수용
개정
추가
×
거절이유 ×
※ 이중출원의 경우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권 또는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권이 포기될 것: 설정등록거부 사유 ○
○
○
1999.7.1.시행

키워드

특허등록,   특허등록요건,   특허법,   특허요건,   거절사유,   심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