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스템으로 보통 출입문과 자물쇠를 갖춘 창문과 같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으로 구성된다. 하위수준 경비 - 불법적인 일부 외부침입을 방해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경비시스템으로 물리적인 장벽과 자물쇠가 설치되고, 거기에 보강된 출입문, 창문의 창살, 보다 복잡한 수준의 자물쇠, 조명시스템, 기본적인 경보시스템 및 안전장비등이 설치된 수준이다.
② 중간수준 경비 - 불법적인 외부침입과 일부내부 침입을 방해, 탐지, 사정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경비시스템으로 보다 발전된 원거리 경보시스템, 경계지역의 보다 높은 수준의 물리적 장벽, 기본적 의사 소통 장비를 갖춘 경비원등이 조직되는 수준
③ 상위수준 경비 - 불법적인 대부분의 내 외부 침입을 방해, 탐지, 사정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경비시스템으로 CCTV, 높은 의사소통 장비를 갖춘 고도로 훈련받은 무장경비원, 물리적 장벽 주위에서 감시되는 고도의 경계경보 시스템 및 조명시스템, 보호장소에서 사고 발생시 경비원의 댕응과 경찰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법집행기관과의 조정계획 수립
④ 최고수준 경비 - 불법적인 모든 외부침입과 내부침입을 방해, 탐지, 사정, 무력화 할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경비 시스템으로 하위수준의 경비에서부터 상위수준까지의 모든 경비계획이 결합되고 거기에 최첨단 경보 시스템과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무장체계가 갖추어진 수준이다.
(2) 운영
▶ 시설경비
① 인력경비 - 시설내에서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상주하여 24시간을 근무하면서 경비를 실시하는 상주경비활동과 일정구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함으로써 고객의 인적 물적 안전을 확보하는 순찰경비 활동을 말한다.
② 문인기계경비 운영 - 각종 감지기 또는 CCTV를 사용하여 만든 감시기계를 설치하여 불법침입자 등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게 하거나 미리 기억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통해 파출소, 경찰서 상황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에 경보음을 울리게 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③ 혼합경비의 운영 - 인력경비와 기계경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비 형태를 의미한다. 혼합경비는 범인의 침입을 감지한 센서가 컴퓨터에 음성이나 문자 등으로 표시하여 사람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중앙통제시스템의 무선지령을 통해 순찰차나 경비원이 출동,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출동한 대처요원이 상황을 처리토록 하는 경비 형태로 운영된다.
Ⅲ. 결론 및 사견
▶ 위에서 사경비의 의의 및 필요성, 사경비 개념의 구성요소, 사경비의 분류 및 이론적 고찰, 사경비의 법적 지위, 사경비의 계획 및 운영을 개관하여 본 결과 사설경비산업이 질서행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적 법집행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많은 문제점들이 수반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종사자들의 질적 수준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사경비 산업은 다른 적절한 직업을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며, 혹은 별다른 경력이 없는 젊은이가 임시방편으로 찾는 직장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의 교체는 무척 심하다. 그 결과 사설경비회사는 그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난점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에 물리적 배경이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조금만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범인체포에 있어 그릇된 판단을 하고, 또 타인의 재산을 마구 수색한다든지, 때로는 육체적 또는 기타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곤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신변보호업무 허가제와 경비지도사제도 신설, 그리고 처벌규저의 강화 등으로 경비회사에 대한 법적규제가 마련되어 해결되리라 생각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바람직한 결과라는 것은 제도 자체의 완벽함보다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유래되기도 하는 만큼 사경비에 대한 허가 및 감독 기관과 경비업자가 실제 운영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비업체는 양적인 부풀림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리와 기업의 윤리에 충실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이나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 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과 비교하여 볼 때 국내의 경비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산업으로 그동안 한국도 상당한 부분에서 경찰과 민간경비가 이해의 폭을 넓혀왔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더 많은 노력과 협력관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민간경비도 앞으로 기계경비 대상시설물을 좀 더 다양하게 경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보된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 덤핑계약같은 것은 근절하고 새로운 기계경비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경비협회, 업체, 정부조직 등과 함께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시간과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업종을 경비로 선택하여 평생직장이다 생각하고 근무하여도 실수를 할까 말까하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오작동이니, 고양이가 그랬다느니, 이건 경비원들의 무사 안일주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야 한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경비 수요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성심성의껏 일 한다면 이런 실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며 더 이상 경비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느니 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비 시스템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 또한 하루빨리 시정되고 발전하여 보다 질 높은 무인경비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간경비사업은 국민 소득이 증가함과 더불어 급속도로 성장하여 왔고 수요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의 과열 경쟁에 따른 저가 입찰로 인해 불량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비업체의 양적 팽창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입고객들에게 피해를 낳을 수 있고 소비자들의 믿음을 살수 있는 보안 업체로 거듭나지 않는 한 보안 산업의 미래는 그 다지 밝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소탐대실하는 누를 범 하지 말아야 하며 경비업체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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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   민간경비활성화,   민강경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