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유통체계의 민간 참여 방안

목차

1. 민간 참여의 필요성

2. 민간부문 활용사례

3. 지리정보유통체계의 민간 참여 방식
1) 민간 참여 방식
2) 정부‧민간의 역할분담

4. 지리정보유통체계의 민간 참여 유도 방안
1) 사업 분담
2) 자금 지원
3) 민간 네트워크 구성
4) 정책 결정 참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부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여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고 개발된 컴포넌트의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는 국가에서 정책 및 방향을 결정하고 민간부분에서 정책 방향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분담형의 협력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도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1년 10월까지 모든 이동전화사업자들이 911 신고 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E-911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 형태는 아니지만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나 법안을 통과시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정부민간의 역할분담
지리정보유통체계에 민간을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우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의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역할분담의 원칙 없이 민간을 참여시킬 경우 민간 참여의 수준과 방식을 정하는데 그 선이 불명확하게 되므로 지리정보유통체계에서의 정부와 민간 각각의 역할분담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다수의 이용자의 요구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고,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지리정보를 생산유지하고 단순하고 경제적인 배포방식을 위주로 한다. 민간부문은 정부에서 유통시키는 공공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소규모의 수요집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설문원, 2000, 「지리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부는 민간부문의 공공 지리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과 경쟁하지 않도록 한다. 지리정보의 생산유통을 위해 영업권 협정이나 라이센스 등과 같은 시책을 도입할 경우 특정 민간파트너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규제를 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4. 지리정보유통체계의 민간 참여 유도 방안
지금까지 민간 참여 방식과 지리정보유통체계의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정부가 공공성이 강한 지리정보의 생산유통을 책임지고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민간 위탁의 참여방식 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의 민간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지리정보유통체계의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업 분담
지리정보유통체계의 민간 참여를 위한 사업 분담은 지리정보유통체계 기능의 일부분을 민간에게 분담하여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민간에서 사업을 분담 시켰을 때 그 효과가 큰 기능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은 민간부문에서 그 변화를 빨리 수용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 및 도입적용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게 분담시켰을 경우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정보유통체계는 민간에게 분담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하고 민간부문도 활용하는 이러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야 할 것이다.
2) 자금 지원
FGDC의 자금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지리정보유통체계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 기술개발, 표준, 교육, 협력 등 관련한 연구과제 및 연구성 사업에 대하여 민간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제안서를 받아 이를 평가하여 적절한 과제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연구나 사업에 대해 해당 민간단체나 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연구 및 사업 성과물의 결과를 지리정보유통체계에 반영함으로써 민간을 참여시킨다.
3) 민간 네트워크 구성
ESRI사의 Geography Network는 지리정보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 서비스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지리정보유통체계에도 이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지리정보유통체계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 서비스를 등록하게 하여 등록자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리정보유통체계에 민간을 참여시킨다. 물론 지리정보유통체계는 민간이 지리정보 서비스를 등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 또는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민간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지리정보 서비스)을 등록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여 잠재적이고 부가적인 시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정책 결정 참여
지리정보유통체계의 Work Group(WG) 구성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정책 결정 단계부터 민간을 참여시켜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지리정보유통체계의 WG는 데이터 생산 및 유지갱신, 메타데이터, 기술개발, 표준, 교육, 협력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1999,「GIS정보유통을 위한 한국형 모델개발 연구」
건설교통부, 2001,「지리정보유통을 위한 시범망 구축 및 유통관리기구 설립운영방안 연구」
김영표한선희, 2002, 「GIS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연구」, 건설교통부
설문원, 2000,「지리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정문섭김창호, 1996,「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설치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정보통신부, 2000,「국가지리공간정보 유통망구축과 운용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2000,「지리공간정보유통을 대비한 정보보호정책연구」
정보통신부, 2001,「공간정보유통을 위한 체계 및 시범센터 구축」
조혜경김영섭김상은, 1998,「공간정보유통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권 1호
진희채시종익, 1999,「인터넷 기반의 공간정보유통망 성능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전산원, 1998,「전자문서유통시스템 모델설계에 관한 연구」
홍상기신동빈, 1998,「국가 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미국 ESRI사의 geographynetwork (http://www.geographynetwork.com/)

키워드

유통,   지리정보유통체계,   지리정보유통체계의 민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