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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통][음란물][유통][음란물유통 방지체제][음란물유통 차단]음란물유통의 방지체제, 음란물유통의 차단, 음란물유통의 접촉실태, 음란물유통의 예방지도, 음란물유통의 문제점, 향후 음란물유통의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음란물유통의 방지체제
1. 음란물 유통 방지 체제
2. 음란물 유통 방지에 관한 교육 및 운영 지침

Ⅲ. 음란물유통의 차단
1.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자율적 규제 장려
2. \\"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3. ISP 수준의 필터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야
4.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차단

Ⅳ. 음란물유통의 접촉실태

Ⅴ. 음란물유통의 예방지도
1. 학생들이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인식의 부족으로 현실세계를 오해하고,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인성을 갖게 될 수 있다
2. 학생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음란물을 본의 아니게 접했을 경우
3. 학생들이 음란물을 접했을 경우
4. 음란물 피해 사례 설명을 통한 지도

Ⅵ. 음란물유통의 문제점
1.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의 기술적 문제
2. 인터넷 음란물 차단의 법적 문제

Ⅶ. 향후 음란물유통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란물 접촉은 남학교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Ⅴ. 음란물유통의 예방지도
1. 학생들이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인식의 부족으로 현실세계를 오해하고,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인성을 갖게 될 수 있다
바람직한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가상 세계가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2. 학생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음란물을 본의 아니게 접했을 경우
그 내용이 상업 목적의 극단적인 묘사와 유혹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음란물을 보는 학생 본인이 심리적, 정신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3. 학생들이 음란물을 접했을 경우
학생 스스로 위험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지도한다.
4. 음란물 피해 사례 설명을 통한 지도
수업 활동에서 토론을 통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유해성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Ⅵ. 음란물유통의 문제점
1.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의 기술적 문제
- 정보 제공자가 외국의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 기술적인 제재는 크게 인터넷 서비스업자(ISP)의 컴퓨터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타율적 제재와 개인 PC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자율적 제재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 ISP를 통한 근원적 제재는 정보 접근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이용자들 다수가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 개개인의 자율적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는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2. 인터넷 음란물 차단의 법적 문제
- 아직까지 인터넷 음란물 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형편이다.
- \"음란물\"에 관한 각국의 정의 및 기준이 다르다. 즉, 각국의 문화와 규범에 따라 \"음란물\"의 범위가 달라진다.
- 우선,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음란물\"과 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성인들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층에게는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는 \"관리 대상 음란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Ⅶ. 향후 음란물유통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1997년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으로 한국전산원에서 개발한 PC용 불건전 정보 차단 프로그램인 NCA Patrol 1.0을 시작으로 현재 약 20가지 정도의 PC 용 차단 프로그램이 시판되고 있으며, 서버용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실시한 불건전 정보차단 소프트웨어 평가대회를 통해 이들 차단 소프트웨어의 차단 능력은 60 ～ 7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차단 프로그램의 기술 향상 및 유해사이트 목록의 지속적인 갱신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법적/제도적 대응
음란물 유통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제도적으로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음란정보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정보의 유통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불건전 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3. 학교에서의 대처 방법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음란 사이트들을 입력시켜 놓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차단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음란물 접속을 부분적이나마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음란물 접촉과 관련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자정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박동인(2001), 인터넷상의 음란물 실태와 그 법적 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
어기준(1997), 컴퓨터 음란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이언스북스
이권철, 박혜진(2010),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창훈(2009),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철호(2006), 사이버음란물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정완(2012), 인터넷상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동향 고찰,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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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통,   음란물,   유통,   인터넷,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