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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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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온라인(인터넷)상의 청소년문화

Ⅲ. 온라인(인터넷)상의 청소년문제

Ⅳ. 인터넷중독 문제

Ⅴ. 음란물 문제
1. 범죄구성요건 판별
1) 구성요건 해당성
2) 가상의 이미지
2. 위법성
3. 책임
4. 위법성 면책사유 추정
5. 우리 실정법에 대한 재해석

Ⅵ. 성폭력 문제

Ⅶ.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 방안

Ⅷ. 온라인(인터넷)상의 올바른 규범확립을 위한 제언
1.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
2. 사이버 공간내의 놀이문화
3. 온라인상의 성폭력을 감시․제재하는 자율적 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들이 건전하게 PC방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목적에 의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곳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선택하여 빨리 찾아내고, 그 정보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온라인 문화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의식’이나 ‘마음’에서 성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는 기술이나 지식은 하루아침에 길러질 수 있지만, 그 공간을 바르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마음’을 기르는 일에는 오랜 시간과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지금 우리사회가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Ⅷ. 온라인(인터넷)상의 올바른 규범확립을 위한 제언
1.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
성폭력은 경우에 따라 재범으로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가해자의 의식과 문화를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범죄적 행위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과 같은 잘못된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이 필요하다. 온라인상의 무규범 현상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상품화, 도구화, 여성의 비인격화, 성적 쾌락에 대한 추구와 같은 가치관의 혼란과 무관하지 않다.
2. 사이버 공간내의 놀이문화
20세기에 접어들어 나타난 인간개념의 상실과 놀이의 상실은 놀이를 통한 문화형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퇴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체제에의 부적응, 거부, 무관심으로 파괴적 놀이문화를 통한 일탈 행동의 표출은 사이버공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여가와 놀이공간이면서도 수용 가능한 범주밖의 폭력적, 퇴폐적 놀이의 공간으로 변색되고 있다. 문화란 어떤 의미에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 다수에게 공감되는 놀이라는 점에서 사이버공간내의 성폭력은 놀이의 파괴, 문화자체의 파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놀이마당으로서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해 다양한 놀이의 장이 오프라인과 연결되어 펼쳐지는 것이 필요하다.
3. 온라인상의 성폭력을 감시·제재하는 자율적 활동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최근 주부 및 대학생 등 시간제 근무 요원을 두어 대화방, 토론방, 등 불건전 정보 유통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방대한 인터넷 대화방의 수에 비할 때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적 제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닌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제재는 단시간에 온라인 통신상의 성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칫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에 국가개입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네티즌들의 자각과 대응이 어떤 법적인 제재보다 우선되어야만 한다. 자율적인 네티즌 단체들은 유해 정보의 자율감시를 담당함으로써 온라인 통신상의 성범죄에 대한 자각과 대응을 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율적인 네티즌의 모임들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은 상당부분 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자율적인 활동으로 온라인 통신 관련업체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온라인 통신 관련업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포르노, 혐오 웹사이트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온라인상의 성폭력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통신회사는 자체심의기준을 마련해 기본적인 이용률에 반하는 불량 이용자 및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그리고 많이 접하는 채팅방의 경우 언어 성폭력이나 사이버성행위의 권유 등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클릭 한번으로 통신회사의 심의기관이나 정보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버성폭력신고센터로 연결될 수 있고, 이어 오프라인상의 법적 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통신회사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선량하고 미숙한 네티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쉽게 증거로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나타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이고 도덕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숨겨진 가해자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역시 적극적으로 온라인 상의 성폭력 추방을 위해 활동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 적발, 신고 그리고 혐오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운동 등의 활동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내의 폭력에 대한 피해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 죄의식 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폭력과 상업성에 대해 다각도로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행하고 있는 업체 및 개인 온라인망을 폐쇄하고 제지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구승회(1997) : 가상 현실에 대한 철학적, 윤리학적 평가, 동국대학교
권헌영(1999) :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 11권 9호
김혜순(2000) : 청소년문화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사회와 청소년문화 세미나자료
박선영(2002)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헌법실무연구회 제 32회 발표회
송명준, 권정혜(2000) :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현황 및 인터넷 중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2000년 하계 임상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이선희(1996) : 청소년들의 PC통신 이용실태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매니아문화 읽기, 청소년 매니아문화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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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온라인,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인터넷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