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

목차

Ⅰ. 서론
Ⅱ.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1. 세계보건기구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개념
　3. 장애의 범주
　4.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Ⅲ.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목적
Ⅳ. 장애인복지의 필요성과 특성
　1.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2. 장애인복지의 특성
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과정
　1. 정부수립이후
　2. 1970년
　3. 1980년
　4. 1990년대 이후
Ⅵ. 장애인복지의 주체와 대상
　1. 장애인복지의 주체
　2. 장애인복지의 대상
Ⅶ.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장애인 인권 보호
　2. 장애인 사회참가 유도
Ⅷ. 장애인복지의 문제
　1. 장애인의 문제의 기본적 성격
　2. 현행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Ⅹ.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Ⅺ. 결 론

본문내용

인을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게 함은 물론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하는 장애인 인권 존중은 장애인복지 이념의 첫 출발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이 이념을 확인할 수 있다.
2) 생명과 생존권 존중 : 문제 상황에 처했을 대 장애라고 하는 인간적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의 개인적 기본 권리가 손상을 받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받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생명과 생존권 보장을 통한 개인적인간적 권리 회복은 장애인복지의 이념으로서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 중 하나이다.
3) 전인격 존중 : 전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를 통해 그 사람 전체를 장애인으로 규정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장애는 결함이나 결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신체의 일부이며 장애라는 특징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보는 전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장애인의 사회참가 유도
1) 장애인의 사회접근성 제고 및 기회 균등 보장 : 장애인에게 있어 사회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장면에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끔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은 공존사회를 추구하는 장애인복지가 지향하는 이념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가치 관념이 된다.
2) 자립과 정상화 : 장애인복지의 이념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정상화로서 이 개념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확대해서 노인이나 여성이나 기타 모든 사람이 정상적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는 이러한 정상화의 개념에 입각하여 심신의 장애와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물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욕구를 충족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3) 사회통합과 참가의 보장 :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참가이다. 장애인복지에서의 참가란 진정한 그 지역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정상적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 관계에의 참가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단계까지의 참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통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든 기회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다. 장애인 개인의 발달 주기에 맞추어 각 발달 단계에서 사회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통합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통합이 이루어짐에 있어 장애인 자신이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Ⅷ. 장애인복지의 문제
1. 장애인의 문제의 기본적 성격
장애인은 장애라는 조건을 가진 특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복지문제 외에 나름대로의 특수한 복지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문제는 산업사회의 운용논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산업사회는 능률과 합리성을 원칙으로 운용되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은 인적구성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특혜를 부여하기를 기피하게 된다. 둘째, 장애인문제는 곧 빈곤문제로 특정 지워진다. 셋째, 장애인문제는 생활상의 문제이다. 자신의 동작이나 활동의 제약이 주는 생활 활동상의 불편과 제한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과 감독, 개입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데서 장애인의 생활은 불안정하다. 넷째, 장애인문제는 사회계획상의 문제가 된다. 최근까지 장애문제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보았다. 바로 이 점이 장애인문제를 올바른 시각에서 보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 현행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첫째,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후천적 장애의 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발생의 예방의식이나 사업체제가 미약하다. 둘째, 장애인의 재활기회가 부족하다. 즉, 교육과 직업재활, 재활치료 미흡, 신체기능의 보전을 위한 보장구 사용률이 저조하다. 셋째,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수준이 취약하다. 넷째,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영세하다. 다섯째, 장애인의 사회생활상 갖가지 차별과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소득, 의료, 고용, 생활환경, 재가복지서비스정책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첫째,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소득을 직접, 간접으로 보충시켜주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인 건강 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의료보호제도, 저소득장애인에대한 의료비지원과 보장구 AFYRY 부사업 등이다. 셋째, 장애인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넷째, 장애발생 예방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 영. 유아의 정기검진등이다. 다섯째, 장애인등록사업정책으로 장애등급 기준규정에 부합정도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Ⅹ.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장애인의 복지정책방향을 다음과같은 방향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예방사업 강화이다. 현대에 와서의 장애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원인으로 장애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보장구산업 강화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에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편의시설 확충이다. 장애인의 외출 및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소득보장 강화이다. 다섯째, 직업재활사업의 강화이다. 장애정도 및 유형별 개별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 체계 구축이다. 여섯째, 사회복지서비스강화이다.
. 결 론
사회적 위험의 출현과 함께 후천적인 장애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활대책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복지는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조건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며. 인간으로서 보통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도록 장애인의 평등성. 정상화. 통합화를 기반으로 삼는 장애인복지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전용호 저, 『장애인 복지』, 학문사, 2005.
* 김경우 저,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MJ미디어, 2006.
* 문선화 공저,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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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