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의 국내 정치적 배경과 사회현상 - 기사환국, 갑신환국, 사도세자

목차

1. 북벌론의 의의와 국내 상황

2. 숙종시대의 환국정치의 배경
① 경신환국(庚申換局)
② 기사환국(己巳換局)
③ 갑술환국(甲戌換局)

3. 영조는 왜 사도세자를 죽여야만 했는가?

4. 분단의 배경과 분단극복의 정치적 배경
① 분단의 배경
② 분단의 폐해
③ 분단극복의 정치적 배경

본문내용

의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세운 뒤 북남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는 설명을 보면 오히려 남한정부의 ‘남북연합’ 안보다 훨씬 더 국가연합의 일반적 정의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연방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해서 북측 주장이 순수한 연방제 안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남측의 통일방안이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해서 순수한 연합제(국가연합) 안에 가까울 것이라는 순진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외형적, 제도적으로는 남측의 ‘남북연합’ 안보다 순수한 국가연합의 정의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북측의 안은 남측의 안보다 더욱 정부 중심적이고 민간교류를 통제하는 경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방안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 이후의 통일과정에 대한 현실적합리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한간 대화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정부, 통일국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연합이 연방제 국가 창설로 이어진 사실을 고려하면, 남북연합 단계에서 연방제 통일 단계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과정을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 → 남북연합 → 연방국가 창설의 순으로 설정하고, 이 과정을 ‘혁명적’ 단절이나 도약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진화’의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통일방안에서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연방제’에 대해 맹목적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과 북한의 사이비 연방제를 순수한 연방제로 오해하는 것 모두 통일과정에 대한 이성적 이해의 장애물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의 연방제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연방제’ 통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북측과 연방제 통일의 수용 여부를 가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연방제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조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한국이 지켜야 할 국가이익을 분명히 하면서도 남북한간 이견의 폭을 좁히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사도세자 죽음,   갑술환국,   기사환국,   경신환국,   조선 역사,   조선 후기 역사,   조선 숙종 환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