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글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장기요양의 필요성 및 목적
2. 정부 시범사업 현황
3.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안)
4.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의 의미와 과제
5.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통점, 차이점
6.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 때, 노인 장애인은 어느 제도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이 다르고 노인 장기요양제도에서 장애인의 무기여를 용인하지 않을 바에는 장애인지원서비스에서 노인 장기요양제도로 넘어가지 않고 장애인지원서비스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8) 장애인 본인부담금, 대상 및 서비스 확대시 차등적용 재고
확대된 대상·서비스로 인한 재원의 확보 문제이다. 장애인에게 사회보험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 바에야 조세 방식으로 나가되, 본인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활동보조서비스에 있어서 권리라는 측면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장애인계에서 반대해 왔고 필자도 이에 동조해 왔지만, 이는 대상과 서비스의 확대를 전제로 재고해 볼 수 있는 문제라 사료된다.
9) 생활시설지원, 주거 목적 및 소규모화 된다면 지원 고려
생활시설에서도 장애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동안 생활시설에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있어 왔지만, 이것이 자립생활의 이념에도 맞지 않고 또한 대규모 생활시설의 존속을 도울 수 있다는 면에서 본 필자는 이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생활시설이 주거의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또 소규모화된다면 장애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시사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되며, 재가서비스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보장구 지급 등 기타 재가급여로 나눌 수 있음.
- 이에 비해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먼저 활동보조사업의 경우 신체수발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외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별도로 시설서비스와 보장구 제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활사업(CBR)을 통해 방문 간호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는 실정임.
-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주로 저소득 장애인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분절적이어서 타 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에서 제공할 서비스는 전체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장애인요양서비스는 장애인복지제도에 있어 그 나름의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처럼 개호 급부, 훈련 급부, 지역생활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
- 서비스의 목표와 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절한 서비스 기능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적합한 방식을 설정해야 함.
장애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요양서비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제공해야 함.
- 서비스가 필요한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요양과 활동지원을 동시에 적절히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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