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의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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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의 과실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실범

Ⅰ. 과실범
1. 과실의 의의
2. 과실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일반과실과 업무상과실
3) 경과실과 중과실

Ⅱ. 주의의무
1. 의의
2. 내적 주의와 외적 주의
3. 주의의 척도
4. 허용된 위험

Ⅲ. 신뢰의 원칙
1. 의의
2. 법적성격
3. 적용한계

본문내용

2)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인식했거나 규칙준수가능성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경우
교통참여자에게 타자의 교통규칙위반적 행태가 분명히 인식될 수 있는 곳 혹은 교통위반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할 장소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제한된다. 어떤 특수한 정황이 도로교통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거나 전망하기 어려운 도로건널목에 있어서도 신뢰의 원칙은 배제된다.
(교통에 서투른 노인이나 연소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임을 아는 표시보았을 경우, 교통에 있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앞차 운전자가 술취한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원칙에 맞는 운행을 할 것을 신뢰해서는 안되며 술취한 보행자에 대해서도 안된다.)
3) 상대방과의 사이에 보호감독 또는 감시의 관계가 있는 경우
환자의 취급에 있어서는 의료조치가 중대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또한 환자는 일반적으로 치료의합목적성과 그 결함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의 적절한 행동을 신뢰하는 것은 제한된다.
( 정신장애자를 감호할 책임이 있는 자나 어린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피감호자, 피보호자의 행위에 관련하여 신뢰의 원칙제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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