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도 정리

소개글

헌법소원제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번소원이란

2.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3. 헌법소원의 청구절차

4. 헌법소원의 요건

5. 헌법소원의 대상

6.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7.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본문내용

헌법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전원재판부 심사
위헌심판청구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다. 만일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원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이 회부된 청구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각하결정, 위헌심판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의 기각결정, 공권력작용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인용결정 등이 있다.
7.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헌법소원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한 결과 헌법소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도 있다.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기관이나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키워드

헌법소원,   헌법소원의 요건,   헌법소원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