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A+]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적용대상, 보험급여 등 총체적 고찰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A+]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적용대상, 보험급여 등 총체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2. 공적 의료보장의 등장
3.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목적, 근거법령 및 필요성
가. 필요성
나.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다. 건강보험제도 근거법령
라. 건강보험의 필요성
마. 건강보험의 특징
2.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가. 임의보험 사업기(1963-1976)
나. 피용자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
다. 자영자 의료보험의 부분적 실시
라. 전국민 의료보험의 달성
마. 의료보험 통합기(1998-현재)
3. 적용대상
가. 가입자
나. 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
다. 가입자 자격 상실시기
라. 피부양자의 정의
마. 피부양자의 인정요건
바.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사. 적용인구 현황
4. 보험급여
가. 보험급여의 종류
나.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다. 부당이득의 환수 및 구상권의 행사
라.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제
5. 재원
가. 보험료
나. 국고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지원금
6. 전달체계
가. 보건복지부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요양기관
7. 진료비 지불제도
가. 우리나라의 진료비지불 방식
나. 요양급여비요의 결정
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추진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법
다. 2005년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라. 2008년까지의 보장성 강화계획

Ⅲ. 건강보험의 두 시각,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1.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논쟁
가. 의료보험 논쟁의 발단
나. 1차 의료보험 논쟁(1980-1983)
다. 2차 의료보험 논쟁(1986-1989)
라. 의료보험 통합과 건강보험법 제정
마.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대립관점
2. 재정위기에 대한 논쟁
가. 1996년~2002년의 재정위기
나. 재정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해결책
라. 재정안정화대책
3.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쟁점
가. 재정위기의 원인
나. 재정위기의 해결책
다. 민영보험 활성화에 대한 입장
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입장
4. 전문가 인터뷰
- 이규식 교수님 인터뷰
- 김창엽 교수님 인터뷰
5. 결론 : 건강보험의 발전에 대한 제언
가. 건강보험의 재원에서 국가지원의 정당성 재고의 필요
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역할의 재정립 필요
다.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라. 의료공급자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

참고문헌

첨부자료
-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내용

가입자 대리인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만 한다. 국민들의 편에서도 의사협회와 동등한 수준의 힘과 기능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 바로 공단이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공단과 의료공급자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책조정자로서 중재하고 타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다.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책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급여 내용 중 실질적으로 얼마를 공적으로 부담하는 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총 의료비용과 급여비용간의 비율로 나타내는 보장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가 실시한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4년 약 56.4%(약국 제외), 2005년은 약 61.3%의 보장성 수준을 보여주었다.
주요 선진국의 실질 보장성 수준이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것은 비교적 높은 법정본인부담과 함께 비급여 본인부담의 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다. 이상이,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의료체계의 개혁방향」, 건강보험포럼, 2005 여름호. pp. 26-27.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이지만, Ⅱ-8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비급여대상인 질병에 노출되면 개인이나 가족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보험자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채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년까지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일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의료비는 선지급 후 급여를 받는 방식이므로 비급여 항목의 질병에 노출된 개인과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보험가입자의 부담 및 빈곤계층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공급자에서의 공공부문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질병을 포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급여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고비용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처럼 장기적인 치료 및 관리를 요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수준을 강화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대신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높여 의료급여의 지급에 있어 각 질병 간에 어느 정도 재정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보험대상자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동안 건강보험재정이 누적적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의 확대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섰고,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또한 최근 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된 만큼 질병으로 인해서 빈곤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보장성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료보장을 내실화 하여야 한다. 이상이,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의료체계의 개혁방향」, 건강보험포럼, 2005 여름호. pp. 31-32.
라. 의료공급자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로 민간의료 위주의 소유구조와 공급자 행태를 들 수 있다. 2002년 자료를 보면 공공병상은 전체 병상의 18%에 불과했다. 이는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은 공공병상의 비율이 60%이상이고 민간의료 중심의 자유기업형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공공병상 33.2%), 일본(35.8%), 대만(33%)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또한 병원의 대다수가 개인자본으로 설립되어 형식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사실상 소유주 개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 Ibid., pp. 22-23.
따라서 공급자 형태도 이윤 극대화 모형으로 해석되고 있다. 병의원이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상품ㆍ치료위주ㆍ신체적 의료위주의 활동, 고가의 의료장비의 사용으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급성기 병상이 과잉공급이 되고 있으나 장기요양 병상은 과소공급이 되는 것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 위주의 공급자 형태가 가져온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해결책으로 먼저 보험자인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적극적인 의료비 증가 억제의 노력과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와 같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과 같은 방법으로 민간의료공급자가 비용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활동을 하게 하거나, 심사평가원에서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또한, 공적인 의료공급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수준의 공적 의료공급자가 형성되어야 민간의료공급자를 견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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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하 외 4명,「사회복지 정책론」, (서울: 양서원), 2004.
권문일 외 3명,「사회보장론」나남, 2004.
김병환 외 3명,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2004.
김진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강화를 위한 보험재정의 지속적 안정화방안」, 국민건강포럼, 2005년 가을호.
최병호 외 1명,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관리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진석, 「의료서비스 산업화론과 건강보험」, 건강보험포럼, 2005 봄호.
이상이,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의료체계의 개혁방향」, 건강보험포럼, 2005 여름호.
건강보험연구센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2006년도 사업장 업무 편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2004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의료시장 개방 및 산업화 논의와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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