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념과 정부규제, 외주정책(외주제작) 현황, 일본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외주정책(외주제작)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 외주정책(외주제작) 한계점, 외주정책(외주제작) 재평가 고찰

소개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념과 정부규제, 외주정책(외주제작) 현황, 일본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외주정책(외주제작)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 외주정책(외주제작) 한계점, 외주정책(외주제작) 재평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념

Ⅲ. 외주정책(외주제작)에 대한 정부규제
1. 자유시장론에 대한 오해
2. 미디어 상품의 공공재적 특성
3. 사회적 영향력과 시장지배력
4. 세계적인 탈규제 흐름과 외국 정책의 벤치마킹

Ⅳ.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Ⅴ. 일본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1. 역사적 특수성
2.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Ⅵ.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1. 정부의 정책수립 문제
2. 방송사 경영진의 문제
3. 기형적인 외주제작사의 문제

Ⅶ.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1. 외주제작의 실제 효과는 고시비율의 60˜93%에 불과하다
2. 외주시장 규모가 비율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
3. 타매체로부터의 창구유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4. 자회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5. 외주제작 물량의 94%가 다시 방송사로 귀속되고 있다
6. 지상파 3사의 독점적 구조가 외부시장까지 확대
7. 방송사의 제작시설과 제작인력 의존도 지속
8. 단발성·소모성 프로그램 발주로는 독립제작사 활성의 어려움

Ⅷ.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궁극적 대안

Ⅸ.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한계점

Ⅹ.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재평가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른 거래라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수요자-공급자를 맺어주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거래관계는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방송시장에서 양측이 점하고 있는 위상과 관련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 저작권소유는 핵심쟁점인데, 유럽국가에서는 제작비 지불주체가 저작권소유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방송사가 제작비 전액을 투자한 경우 저작권을 방송사가 소유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은 방송사가 전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속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방송사가 일정기간 동안 방송물의 저작권을 행사한다.
둘째, 독립제작시장의 활성화는 지상파 뿐 아니라 다채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먼저 지상파의 경우는 네 국가 모두 다양한 차원에서 제작시장 육성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모든 지상파채널은 연간 방송프로그램 중 1/4 이상을 외주물로 편성하도록 하고, 독일에서 독립제작물 의무편성은 시청률이 10% 이상에 달하는 민영채널에 한해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네덜란드의 경우는 공영채널에 한해서 2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독립제작사를 기준으로 한 편성규제 및 제작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어로 된 프로그램과 유럽산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는 달리 케이블 및 위성채널의 경우 각국은 공히 유럽연합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유럽텔레비전 가이드라인(EU-Fernsehrichtlinie)에 의거하여 외주제작물을 최소한 10% 이상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지상파는 각국 재량으로, 뉴미디어채널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원적 외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다수의 독립제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작시장을 육성하려고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유통의 기회가 없으면 사장되고 제작주체는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제작시장 및 유통시장의 동시적 활성화를 통해 외주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주정책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주체를 외부에서 구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제작시장의 활성화이지, 유통영역까지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존 지상파채널이라는 프로그램 유통통로는 외주자체를 통해서는 전혀 확대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별도의 유통망 확대조치를 요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영국의 채널 4 신설은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요시장을 우선 조성함으로써 공급시장의 형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이다. 확대된 제작시장의 공급을 해소할 채널이 없는 경우 다수의 독립제작사는 생존하기 어렵고 외주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달성도 요원하다. 특히 소수 지상파채널에 한정된 의무외주규정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으로 유통시장활성화방안이 부재했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지상파 3자구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처럼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추구하거나, 유통시장의 경쟁을 조성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다채널간 경쟁을 활성화시킬 정책과, 동시에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광고시장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 결론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어온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정도 증가하여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있는 MBC와 SBS는 각각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독립제작사는 30% 이상)으로,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KBS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30%이상으로 정해졌다. EBS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20%이상,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4%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정해졌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전체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21%로 고시되었다. KBS, MBC, SBS는 매월 주시청시간대의 방송시간의 10%이상을 외주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고시했다. 수치 그 자체를 통해서 외주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적정한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다만, 정책적으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은 사실이며, 이 비율이 계획대로 40%까지 높아져야할지, 이 즈음에서 멈춰야할지, 아니면, 그런 규제 자체를 폐지해야할지의 문제에 정책 관계자들은 직면해 있다.
현재 시행되는 외주편성 비율제에 대한 찬반론들은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하나의 이유도 확실한 예측을 가능케 할 만큼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없다. 독립제작사의 입장과 지상파 방송국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절충의 여지도 없어 보일 정도이다. 본질적으로 독립제작사와 지상파 방송국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관계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양측이 마치 제로섬 게임을 하듯 한다. 그렇다보니,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목표의 설정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고, 과다한 혹은 오류를 내포한 근거의 제시도 있어왔다. 외주정책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들이 타당하게 논의되어 왔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쟁점들의 논의에 근거하여, 제작비 쿼터제와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의 설립을 검토하여야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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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외주정책,   외주제작,   외주화,   방송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