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청과 현대경찰의 비교와 현대경찰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글

포도청과 현대경찰의 비교와 현대경찰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포도청
(1) 포도청의 설치와 변천
(2) 순라제도
형벌
현대경찰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의의
경찰제도의 유형
국가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절충형 경찰제도
우리나라 국가 경찰제도의 문제점
1) 조직⁃기능상의 문제점
경찰위원회
시도치안행정협의회 기능의 제약
지방경찰의 신축적인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제약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유명무실
경찰관서간 중복사무 과다
운영상의 치안활동체계 및 지원체계의 미비
2) 운영상의 문제점
지휘체계의 다중성
수사권 배분의 문제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업무의 과다
주민을 위한 민생치안 미흡
3) 관행상의 문제점
인권보호의 취약성
탈권위주의 노력이 미약하다.
부조리의 만연
결 론

본문내용

서 민생치안이나 안전관리 또는 치안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결과, 경비정보보안 등 국가치안시국치안 위주로 경찰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범형사교통 관련 민생치안봉사치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3) 관행상의 문제점
인권보호의 취약성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에 의거 피의자 조사를 행할 경우 임의동행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가운데 임의동행이 남용되어 사실상의 강제연행이 아직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형사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시까지 임의로 대기시키고 있으며, 임의동행 또는 출석요구 피의자의 신병확보 및 조사를 이유로 대기시키고 있다. 특히 경찰이 행사하는 수사는 개인의 인권과 첨예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적 절차의 수립과 이의 준수가 철저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탈권위주의 노력이 미약하다.
이제 사회의 제반영역에서 민주화가 추진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 과정 속에서도 가장 권위주의적인 부문 중의 하나가 경찰분야라고 지적되고 있다.
부조리의 만연
경찰이 그 업무상 부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되어 온 것이 아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문제는 그 동안 언론과 학계에서 누차 지적되어 온 사항이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는 교통관련업무, 형수사관련 업무, 각종 단속과 관련된 방범 업무, 파출소 업무 등 대민 접촉업무 과다, 경찰업무집행 시 수반되는 재량행위, 낮은 보수 및 보신주의 사고와 행태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 론
조선시대 500년간을 통하여 비추어 볼 때 그 정치적 특징을 간추려 보면 억불숭유정책의 추진과 사대사상 특히 친명정책의 철저화 그리고 장구한 기간의 당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국가 기본정책은 경찰의 발전에 대하여 유형, 무형, 직간접의 많은 영향을 파급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왕권은 비록 형식상 전정 독재였느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중신회의, 거간, 신문고 등 제도의 발달을 보았으며 따라서 포도청과 같은 독립 경찰관청의 강력한 조직의 생성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다른면에서 향청 향약과 같은 우수한 자치경찰의 육성을 보게되었던 것이다.
원래 왕군은 인민을 지배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경찰은 이것을 엄호하기 위한 실력기관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기부조직과 시원작용은 자치경찰에 있었으며 국가경찰은 이것을 하부조직으로 이용하는 일방, 그 중간에 경방 등 특수사원을 두어 교통경찰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지방정정을 사찰하게 하여 조선시대 500년간의 정적을 은밀하게 내심 억압하여 왕권이 안정을 꾀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시대와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찰을 비교하여 볼 때 시대의 변천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범죄의 지능화, 기계화 등에 따라 경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국가경찰이라는 점에서만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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