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해외 사례 분석, 영향과 문제점

소개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해외 사례 분석,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정의
3.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도입배경
4.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현황 분석
5.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영향
6.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문제점
7.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해외 사례 분석
8.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9.결론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시킬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넓어 짐에 따라 노측과 사측간에 갈등을 유발 시킬 수 있고 노동자들끼리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도 있다. 대상 선정이 애매해 지기 때문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적용 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애매한 법 조항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 범위의 설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조항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명확하고 분명한 법 조항을 만들어서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하는 것이다.
법 조항의 개선을 통해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경우에 적용 범위의 혼란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2. 지속적인 설득 작업 필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실시로 사측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서 비용적인 부담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이 노동자에게 이전 됨으로서 노측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증가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타임오프제를 통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측이 갖고 있는 힘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노측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노측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어 왔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실시로 인하여 건강한 노사관계를 확립할 경우 노측과 사측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눈 앞의 현실적인 이익을 더 중시하는 노측은 이러한 부분을 잘 받아 들이려 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불만은 항상 있어 왔던 부분인 만큼 사측은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타임오프제의 실시로 인하여 양측이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8-3. 복수노조에 대한 분배 규정 마련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실행에 따른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복수노조의 실행으로 인한 할당 시간의 배분 문제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따라서 일정 시간을 노사관계에 사용함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복수노조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시간의 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조의 입장에서 할당 시간을 더 많이 배분 받을수록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배당 받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노조 간에 배당 문제를 두고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할당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에 대한 분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미리 사전에 복수 노조에 대한 배당 문제에 있어서 규정을 마련해 둠으로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차후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9. 결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법적인 해석의 모호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법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의 권한 축소에 따란 반발심을 갖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노동자에게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시행으로 노조에게 오히려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또한 복수노조에 대해서 시간 할당 배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해결하고 올바른 타임오프제를 시행하여 건강한 노사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노조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에 잦은 파업과 같은 문제 발생으로 기업 전체에 오히려 손실을 안겨주기 때문에 지나친 노조의 권한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임오프제의 경우에는 노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측과 사측 모두 타협점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노측과 사측은 모두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다. 이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건건한 노사관계를 이루며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타임오프제가 예외적 제도인 만큼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원칙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정신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되며 서로 간에 양보와 배려를 통해 아름다운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다양한 현실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최대한 노사자율 교섭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매뉴얼에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 여지가 있나 검토하고 오랫동안 미루다가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 정착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제도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절충안을 노사간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1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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