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주5일근무제의 도입의 효과와 외국의 사례분석(주5일 근무)

소개글

[근로시간단축] 주5일근무제의 도입의 효과와 외국의 사례분석(주5일 근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주5일근무제의 도입일정과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배경
1. 도입일정
2.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배경


II.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효과
1. 직접적 효과
2. 파생적 효과


Ⅲ. 외국의 사례
1. 중 국
2. 프랑스
3. 독 일
4. 일 본
5. 포르투갈

Ⅳ. 결 론

본문내용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가 전망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과 노동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승시키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막연한 우려에 대해 임금과 노동비용의 상승률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의 예측보다 매우 낮게 나오는 것과,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과 물적자원의 활용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은 근로관리와 작업조직 정비를 포함한 총체적인 인적자원관리의 혁신과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근로자들에게는 근로태도 및 근로강도의 변화가 올 것이며, 다양한 여가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적자본 향상, 지역사회 활동, 가족단위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며, 관련산업의 파생적 발전의 기대는 물론 이러한 효과는 제도의 도입방식과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미칠 효과들을 선순환의 과정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사자들은 바로 우리 근로자, 기업, 정부 그리고 국민들 자신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며 과연 이를 위해 근로자, 기업,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5일 근무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제 및 연구과제로는 주6일 근무제의 틀을 유지하며 정립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적인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 정비해야 할 것인가, 특히 금융, 의료,공익 등 민생과 직관되어 있는 부문들에 대한 총점검과 자동화를 통한 서비스의 확대를 병행해야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총체적인 중소기업정책의 틀 속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과연 효율적인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근로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그 범위와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생산성의 향상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융합될 때만 가능하고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교육훈련기관과 프로그램 및 교사제공에 대한 방법,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법 개발하고 저비용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 개발해야 한다.
참고문헌및사이트 :
·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길,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편, 2002, 물푸레
· http://5days.nodong.org (주5일근무 주5일수업)
· http://www.seri.org (삼성 경제 연구소)
·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 http://www.kef.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user.chollian.net/~kwanhuee
· http://cba.chonnam.ac.kr/~sw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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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근로시간,   주5일근무,   근로시간단축,   노동문제,   근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