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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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택 건설 시 조성원가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주택건설자금
국민주택기금 국장이 운용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위탁 가능(채권발행은 기획장)
기금의 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으로 회수 불가능 시 대출 채권의 상각가능
결산이익은 전액 적립(보전)하고 손실 발생 시 적립금으로 충당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는 국장이 하고 채권발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등록발행
국민주택채권 등록하여 발행한다(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매입의무 ) 증권발행
1종 국민주택채권
2종 국민주택채권
이율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하여 결정
상환
발생일 5년 되는 날에 상환
발행일 20년 초과 할 수 없다
매입
매출
국가. 지자체의 면허 허가 등기 등록
받거나 국. 지. 공공과 도급계약 체결
주거전용면적 85㎡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 받는 자
공통점
중도상환 액면가 발행. 국채법 적용.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
주택상환사채 주공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 전 국장의 승인 받아서 발행
기명식 증권으로 원칙적으로 양도 금지 증서(채권원부에 성명 주소 기재해야 대항력)
등록사업자는 지급보증 받아야 발행 가능(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호수 이내 발행 가능)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취소 되더라도 상환사채 효력 상실(보증으로 효력 유지)
국민주택채권
주택상환사채
발행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장 요청으로 발행
주공(보증). 등록사업자(보증필요)
발행방법
1년 단위로 등록발행
기명증권. 액면가 또는 할인하여 발행
양도
양도가능
양도금지
상환기간
1종-5년 2종-20년 초과 금지
3년 초과 금지
적용법
국채법
상법
주택의공급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기 전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군.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비용을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경우 감정가격에 가산금의 120%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형생활주택(기숙사형 삭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관광특구 내 공동주택 중 50층 이상 또는 높이150㎡이상
공급질서교란금지 금지증서의 양도(증여포함). 양수 금지 상속. 저당 제외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지역. 직장주택조합원 지위(리모델링 제외)
무허가건물 확인서. 철거예정증명. 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위반 시 공급지위 무효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위반시 3/3
다른등기설정제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전등기 가능일 이후 60日
저당권 등 설정행위.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행위 금지. 등기되는 임차권설정(미등기는 가능)
단, 건설촉진 위해 건설. 주택구입자금 융자 또는 사업주체 변경 시 동의 없이 설정 가능
부기등기 주택건설 대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건설된 주택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
사업주체가 공공이거나 장기 미분양인 경우 부기등기 면제(부기등기일 이후설정행위는 무효)
투기과열지구 국. 시.도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을 때 지정
국장이 지정 시.도의 의견청취 시.도가 지정 국장과 협의(시.군.구 의견청취)
국. 시.도는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해제 하여야 한다(해제 할 수 있다)
전매제한 주택공급 계약 체결 가능일 부터 최장10년(상속은 제외)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로 분양가격이 인근가격 70%이상 시 7년 (70%미만 시 10년간 제한)
투기과열지구의 입주자 지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지위. 공영개발지구 ~ 지위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로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수도권 내 이전 제외).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 지위,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주택거래신고제 국이 주택정책위 심의 거쳐 지정 고시일에 효력(5일)
지정사유 직전월 1.5%이상, 3개월간 3%이상. 연간 2배이상. 시.군.구가 요청
소유권이전계약 체결 15日 이내 공동으로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신규건설은 신고 해당)
이전계약은 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중개사가 계약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검인 의제)
신고사항 매수.매도인 인적사항. 거래가액 및 지급일. 종류와 규모. 소재.지목.면적
Chapter6. 농지법
농지경작 이용.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실.유실수.뽕나무 2년, 전.답.과3년이상 재배)
미해당 임야로서 형질변경 + 다년생식물 재배지, 전.답.과3년 미만 재배.
경작에 이용.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토지에 설치하는 그의 생산물 시설의 부지를 포함
농지소유상한 상속으로 농업경영 시 면적제한 (농업법인. 국가등도 소유상한)
상속으로 취득 후 농업경영 또는 8년 이상 농업 후 이농 1만㎡ 이내 소유가능
주말체험영농 시 1000㎡미만 농지 소유가능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합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비 대상이더라도 농취증은 발급 받아야 함
학교 시험 연구 등으로 취득.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허가. 신고한 자가 취득. 농어촌공사가~
발급은 시.구.읍.면장이 신청 4일 이내 발급 단, 경영계획서 작성 비 대상은 2일 내 발급
농취증 발급 농지전용협의 완료한 농지, 농업법인 합병, 시효취득, 담보농지
공유농지 분할(취득 시는 발급), 상속, 국지공, 수용, 매립, 농어촌~
농지이용위반 처분사유 발생일 1년 처분의무(미처분 시.군.구 6월내 처분명령)
처분명령 받은 자 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가능 공시지가
이행강제금 미리문서로 처분 명령 통지 불이행 시 시.군.구가 토지가액 20% 부과
매년1회 이행 시 까지 부과 징수(처분명령 받고 30일내 이의신청 가능)
농업진흥지역 시.도 지정(농림장) 후 농지전용신고는 시.군.구 (전용허가는 농림장)
농지전용(농지로 복구)
타 용도 일시사용(최장5년)
허가
농림식품부장관
시.군.구
신고
시.군.구

협의
행정청
행정청
보전부담금
30% 납부
농지로 복구 되므로 납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는 개인이 하므로 취득 시 농취증 발급. 협의는 행정청끼리 하므로 발급
전용 허가.신고.협의 농지를 5년 내 용도변경 시 시.군.구의 승인(타 용도 일시사용은 용도변경)
농지 보전 부담금은 감면은 가능하나 국가.지자체가 전용 협의 시에도 납부 한다(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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