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10장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10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0 장 사회보험의 탄생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 경
3.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입법
(1) 최초의 사회보험
(2)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3)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4) 사회보험의 쟁점
(5)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평가

4. 영국 자유개량 입법
(1) 사상적 배경 : 자유주의의 수정과 T.H.그린
(2) 자유당의 개혁정책과 노동당
(3) 1908년의 무갹출 노령연금
(4)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제 1부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 2부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5.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본문내용

(8시간노동)법(Eight Hours Act, 1908)
- 탄광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 광부들의 실제 생활수준을 올리려는 것보다는 광산의 1일 2교대를 3교대로 전환
⑦ 직업소개소법(Labour Exchange Act, 1909)
- 미숙련, 비조직화된 하층노동자의 불완전취업의 감소와 정상화를 지향하여, 지역 실업자의 취업알선(1910년에 83개의 직업소개소)
⑧ 최저임금법(Trade Boards Act, 1909)
- 단체교섭능력을 가지지 못한 고한(苦汗)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위원회를 설치하 여 임금교섭을 행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을 확립
⑨ 주택 및 도시개발법(Housing and Planning Act, 1909)
- 노동자계급을 위한 보다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건설을 위한 융자금을 지 급
⑩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1911)
- 제 1부 국민의료보험
- 제 2부 실업보험
(3) 1908년의 무갹출 노령연금
1) 노령연금과 우애조합
* 우애조합
-연금이 갹출제로 운용된 경우 노동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갹출하게 되므로 결국 이러한 강제갹출이 우애조합운동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갹출 제연금에는 강력히 반대함.
* 1808년 상정된 노령연금법안은 자유당뿐만 아니라 보수당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 받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하여 동년 8월 1일 노령연금법으로 성립 되었음.
* 말 그대로 노동자의 갹출을 강제하지 않는 무갹출 노령연금임.
2) 수급자격과 수급제한
* 수급제한자
① 수급신청 전 10년 동안 술주정을 포함한 범죄로 인하여 형무소에 수용된 적이 있는 자
② 외국인 혹은 외국인의 처
③ 자신과 법정부양자를 위하여, 능력과 기회와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을 가지는 것을 상습적으로 게을리한 자(단, 이 중 60세 이전의 10년 동안 우애
조합이나 노동조합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 이 조항은 1919년 실제
적용의 어려움으로 폐지됨)
④ 구빈법에 의한 구호 수급자(의료는 제외)
⑤ 정신이상자
(4)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제 1부
1) 국민보험 제1부
* 1911년 국민보험법
-국민의 예산이 성립함으로써 그 실시가 가능하게 된 제도
* 1911년에 성립된 이 국민보험법은 제 1부와 제 2부로 나누어져 있고, 제 1부는 국민건강보험 제 2부는 실업보험을 그 내용으로 함.
2) 성립과정과 의사와의 타협
* 독일의 건강보험을 직접적인 모델로 삼아 구상된 것으로 로이드 죠지는 1908년 여름 단기간 동안에 독일에 체재하면서 스스로 독일의 사회보험의 운용을 조사하 고서 열렬한 사회보험주의자가 됨
- 독일의 조사에서 적은 재정부담으로 국민의 생활 상태에 개선을 보여준 독일의 사회보험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보수주의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1911년 성립
* 영국의 사회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연간 100파운드 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한정시키고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들은 사적인 일반환자로서 진료하는 체제를 원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함.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 2부
1) 성립과정
* 종래의 구빈법이나 노령연금법에 대체할 새로운 소득보장원칙을 세운 것으로 영 국 사회보장의 하나의 새로운 흐름임.
* 실업보험의 형성과정은 곧 상무성의 법안작성과정임
2) 수급대상
* 실업보험의 대상자
- 건축, 토목, 조선, 기계, 제철, 차량 제조, 제재 업종의 종사자들
* 강제적 실업보험의 대상
- 저임금노동자
- 강제보험의 장점은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것에 있었지만, 적용제한규정을 두어
서 특정의 실업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음.
- 쟁의에 의한 해고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당행위(misconduct) 혹은 정 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후 6주간 급여지불을 정지 하도록 되어 있었음.
* 보험료부담은 3자 부담방식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1) 로이드 죠지
* 1908년 이후 혹은 자유당사회개혁의 시대를 통하여 사회보험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임
2) 국민의 예산이란
* 사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개 혁임.
3) 국민의 예산의 성립과 의의
* 이 예산안이 성립되면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대지주측은 예산반대동맹을 결성하여 이 예산안의 저지운동을 전개하였고, 이후 이 동맹과 로이드 죠지 간에는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민의 예산은 성립되었고, 예산계획에 있어서는 토지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행됨.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1) 제한성과 보수성
* 광범위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서 사회보험이 도입되거나 사회적 서비스의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의 사회입법은 또한 제한성과 보수성의 성격이 강함.
2)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낮은 급여수준
* 보험급여는 노동과 저축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그로 인해 저임금이나 불규칙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그 혜택이 적게 가는 결과를 초래함.
5.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1) 시대적 특징
* 사회보험 탄생기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
- 노동자들이 선거권의 확대와 사회주의 정당의 탄생을 통하여 정치적 권력이 강회 된 것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사회보험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해관계자로서의 반응 을 보였다는 점.
* 사회보험의 발달을 보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봉건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도입이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국가로부터 국민에 대한 배려라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도입됨.
* 시민사회의 전통이 강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가 강하여 도입이 지연됨.
2) 복지국가체제의 기원?
* 복지국가의 기원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3가지의 관점
① 자유방임사회에서 국가개입의 시작을 그 기원으로 보는 것
② 1880년대 이후의 사회개량
③ 양 대전 간 특히 1929년 세계공황에 의한 대규모의 실업과 생활불안의 극복책을 그 기원으로 보는 것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약점을 경험하고서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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