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수직적수평적 재분배차이를 토대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문제점 제시 (소득재분배의 역기능, 효과 및 전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수직적수평적 재분배차이를 토대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문제점 제시 (소득재분배의 역기능, 효과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수직적 재분배 vs 수평적 재분배

　(1)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 )
　(2)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

<참 고>



1.소득재분배의 역기능
　1)근로동기의 약화
　2)저축과 투자동기의 감소
　3)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축소
　4)소비자 선택의 왜곡
　5)가족구조의 변화
　6)지하경제의 확대

2.소득재분배의 효과
　1)소득분배의 지니계수
　2)사회보장제도의 재원부담과 급여의 소득분위별 실태
　3)직접세와 사회보장의 기여도

3.소득재분배효과의 전망
　1)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시 소득재분배효과 전망
　2)국민연금의 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와 같이 악화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의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현재(2000)
2020년
2040년
재분배효과(A-B)
0.0172
0.0194
0.0282
시장소득 지니계수3(A)
0.4031
0.4324
0.4689
가처분소득 지니계수(B)
0.3859
0.41301
(0.41372)
0.44071
(0.44142)
2)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기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안홍순의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을 인용하고자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정용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연금보험료의 결정, 노령연금의 수준, 재정안정, 연금기금의 사용, 조직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연금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소득재분재에 대한 논의는 경시하였다. 송근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분배정책의 경우 경제발전을 위한 내자동원의 목적으로, 또는 대북한 관계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정치적 정통성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참조, 송근원, 분배 정책의 정치적 관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7호, 1996,2. 25쪽
그리고 국민연금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미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하고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국에 달해있다. 국민들의 불신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의 원칙, 사회보험료와 사회급여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형평 등에 대한 공감대를 획득하지 못한 견과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잦은 개정으로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자주 그들에게 불리한 조처들을 미래의 부담으로 넘기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노후보장제도에서 미래의 재정불안을 야기하는 것들은 노령사회로 인구구조의 변동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자의 무작정 확대,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의 강화 등 입법자의 잘못된 경정에 의해서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이전하는 수단들을 사용한다.(Alber. 1998: pp.123)
다른 한편 가입자는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현재의 소득을 시간적으로 재분배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손해 혹은 이익을 갖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적 분석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생애소득, 연금보험료, 노령연금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족상황, 연령, 요육수준, 임금구조, 가입기간, 직업의 변화, 기대수명 등 개인의 이력을 조사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변수들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적 기록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 역사가 일천하여 노령연금수급자가 소우에 불과하여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개혁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제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여서 효과적으로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매우 미비하다. OECD국가들과 비교 하였을 때도 시장소득의 분배상태가 가처분소득의 분배 상태로 전환하는 데에는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보다는 조세(직접세)의 재분배 역할에 더 많이 의존하여 왔다.
또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악화될 수 있기에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역기능을 생각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기능인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준비해야 한다.
<<참고문헌>>
최병호, 김태완의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안홍순의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 2004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2003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사회복지개론 박상하 양서원 2003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의 역기능,   소득재분배의 효과,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사회복지,   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