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교육]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배경,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현황,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기본방향,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적용,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문제점, 향후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적교육]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배경,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현황,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기본방향,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적용,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문제점, 향후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배경

Ⅲ.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현황

Ⅳ.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기본방향
1. 학교의 공공성 논쟁
2. 교육부문의 탈규제 논쟁 - 학교선택론을 중심으로
3. 교육 노동의 유연화 논쟁

Ⅴ.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적용
1. 신자유주의가 교육
2. 자립형 사립학교, 귀족학교
3. 우열반 = 노동자는 열등인종
4. 선택형 교과과정 - 무엇을 선택하나
5. 전교사의 비정규직화

Ⅵ.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문제점
1.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 일환이다
2. 7차 교육과정은 국가와 자본이 교육을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3. 7차 교육과정은 예정된 실패작이다
4.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심화한다
5. 7차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교육과정이다
6. 7차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적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있다

Ⅶ. 향후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을 개정하면서 과거 교육과정의 평가는 그냥 눈가림식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앞서 제시한 바 있는 그리고 학교현장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국가주도로 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국가가 7차 교육과정의 성공에 온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가 교육 자체를 훼손하는 일들을 앞장 서 왔다는 점들을 잘 알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단지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7차 교육과정의 성공은 그리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렇다면 7차 교육과정도 다른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예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8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반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확산이란 7차 교육과정의 용도가 다 되면 폐기될 성가신 존재로 남게 될 것이며,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 8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심화한다
이미 자본과 국가, 그리고 언론에 의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런 공격을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재의 무기력한 공교육 체제로서는 이런 요구들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런 교육적 요구들을 학교를 벗어나 다양한 사교육에서 충족을 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 학교는 교육을 위한 어떠한 강제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학교는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바라다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놀러 왔다고 하는 말이 생겨날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교육의 질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던 간에 그것은 결국 학생의 능력에 의해 결정이 되며, 서로 차별적인 질을 지닌 교육이 된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능력주의를 정당화할 것이고, 그 능력주의는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할 것이다.
5. 7차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교육과정이다
7차 교육과정의 가중 중요한 특징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국가가 마련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 문서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사가 창의적으로 구성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교사와 학교에 위임되어 있다. 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위한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능력별 이동 수업이다. 그러나 이것도 도시의 큰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하다. 즉 초등학교처럼 한 학년의 학급 수가 적은 곳에서는 이동 수업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능력별로 이동 수업을 했을 때, 아동의 통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유일한 대안은 한 학급 내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과 수업 시수를 생각하면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6. 7차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적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있다
7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시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었고, 교육과정 개발 주체들도 이를 시인하였다. 7차 교육과정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을 볼 때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실현이 그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신자유주의적 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전 사회에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확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적 지향을 지니고 있는 체제이기는 하나, 신자유주의 재편의 현 단계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실현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위한 정지 작업으로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향후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개선 방향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주체들이 학교와 우리 교육 전반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형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것, 둘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건설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 강화’ ‘신지식인론’ 등 초국적 자본 논리를 대변하는 시각에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전면적 능력 기르기와 공동체성 확보를 기본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논의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을 학교현장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학교장 선출보직제를 포함한 교사들의 주체적 참여 방안과 자발성을 극대화하는 제도들을 준비해야 한다.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학생들의 개인중심주의, 소비적 문화를 대체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방안,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비중 강화와 재정적 지원도 아울러야 한다.
교육 주체들의 자주적 참여가 없는 학교 다시 세우기는 실패한다. 새 천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학교 위기를 새로운 학교 건설의 기회로 삼아야 할 갈림길에 서 있다.
참고문헌
◈ 김기수,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교육문제·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어떻게 대할까?, 신자유주의 정책과 교육, 한국교육연구소, 1998
◈ 신인영,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02
◈ 서정화,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반성과 향후 과제, 교육개혁의 평가와 항후 과제, 교육개혁포럼, 2002
◈ 우리교육사,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1
◈ 천보선·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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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교육,   신자유주의,   교육과정,   교육,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