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 신자유주의

소개글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 국가란

3.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이유
1) 양극화
2) 실업 증가
3) 불안정노동
4) 노동빈곤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표하는 빈곤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마다 각각 다른 추계방법과 기준을 통해 빈곤율을 측정한다. 그로 인하여 상이한 빈곤율이 추계되고 그 결과 빈곤인구규모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매우 커진다. 경제활동부가조사는 개인의 고용형태에 집중해서 노동조건을 살펴보기 때문에 가구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을 파악할 수 없다. 빈곤율 측정에 이용되는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 실태조사는 가구원들의 고용형태를 조사하지 않는다. 빈곤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고용형태는 안정적인 일자리이냐 아니냐를 파악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이는 낮은 임금이 지불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4. 나의 의견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경제 질서의 재편성으로 가장 심각해진 분야는 바로 경제 활동을 만들어 내는 데 바탕이 되는사회이다.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이 없어지면 각 기업 간 자유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 기업의 수익성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본래부터 자본이 있는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효율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보편적 성격의 복지국가를 거부하며, 시장에서 실패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수리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사회보험으로만 구성된 복지국가를 이상적 형태로 간주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시장의 자유를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자조노력을 자극하여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제시하는 방법들이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사회 불평등이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지만, 사회 불평등은 하위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인간의 이기심을 당연시하고 사회 연대성의 가치를 무시할 뿐 아니라 스스로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인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논해 보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곳은 복지정책 분야이다. 신자유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론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개인적 자유의 보장과 경제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복지국가를 축소 내지는 해체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복지정책도 신자유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은 주로 복지확대 정책을 지지하거나 경제효율성 지상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개념과 특징이 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똑같은 복지정책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민경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위즈비즈, 2003.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2000.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김태성 외,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박상병,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대전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키워드

신자유주의,   복지,   복지정책,   사회복지,   신자유주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