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배상책임의 요건
II. 배상책임
III. 배상청구의 절차 (결정전치주의)

본문내용

일시청구의 경우는 복할인법(라이프니츠식)에 의해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법 제3조의2)
(2) 배상기준의 성격
1) 기준액설 (다수설판례) : 명문으로 ....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한다라고 규정
2) 한정액설
6.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및 소멸시효
(1)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2) 소멸시효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금 신청행위는 시효중단 사유이며, 동 신청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게 된다.
III. 배상청구의 절차 (결정전치주의)
1. 행정절차에 의한 청구
(1) 결정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될 수 없다 (법 제9조)
(2) 결정의 효력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분쟁이 종결된다.(법 제16조) 그러나 이는 최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소송절차에 의한 청구
(1)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거나 배상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배상금 청구소송의 성격 : 공법상당사자소송 (다수설), 민사소송 (판례)
(3) 관련청구의 병합
(4) 위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설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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