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아동학대문제

목차

1. 서 론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 발생 원인
4. 아동학대의 신고 현황과 문제점
5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6. 아동학대의 대책
7. 결 론

본문내용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고 되어있으나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실제적으로 적극 개입하여 부모나 학대자로부터 아동을 강제로 분리시킨다거나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학대자가 아동을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계속 데리고 있다면 후에 학대자를 법으로 다스린 후에서야 학대자와 아동의 강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조속히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학대가정 치료서비스 의무적 수용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권고에 불과한 학대자에 대한 치료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함께 참여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대자를 단순히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대자의 의식 개선과 치료, 학대아동의 치료도 중요하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⑤ 학대자에 대한 재신고시 처벌기준을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대받은 아이들을 결국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으면서, 그 학대자가 다시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재학대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대자가 다시 재 학대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에 관한 치료적 차원의 내용방안
① 사후 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
사전에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있는 가정을 발견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에 대한 접근 및 대응 역시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연계속성에서 이루어 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은 사회 속에서 병원이나 학교, 기타 상담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이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아동학대 발생가정과 당사들이 또 이와 같은 불상사를 격지 않도록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들 관련기관과의 연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는 아동과 가정, 더 나아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보호시설, 전문 인력 확충, 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국가나 관련기관. 단체에서 지속적인 아동학대 신고의 홍보와 더불어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각 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문 인력 확보와 원활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홍보 및 활성화, 이용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긴급전화 1391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등 초기 개입과 개별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등의 각종 기관 상담 및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② 지속적인 학대 예방 부모 교육
아동 학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대자가 될 수 있는 부모나 성인의 아동의 인권, 아동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관한 구분, 아동에 대한 애정 표현과 성학대의 구분, 아동에 대한 소홀한 양육과 방임의 구분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에 관해 홍보를 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③ 보육시설. 학교 등 에서의 아동 맞춤 의식, 예방교육
아동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의 아동학대 의식,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단계에 가정폭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취학 전 아동에게는 폭력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초등학생에게는 비폭력적인 해결 방법과 폭력행위 발생 시 신고방법 등을 교육하며, 중 고등 대학생에게는 다양한 폭력 유형 및 분노조절기술 및 의사소통기술과 같은 대인관계를 습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사례관리
지역의 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던 가정과 아동학대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가정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여야 한다.
7. 결 론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다. 아동은 부모나 다른 성인이 자신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으로 함부로 다루는 것을 자신이 그만한 가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뢰감 형성을 파괴한다. 아이들은 가족들 속에서 신뢰를 배우지만 학대받은 아동은 믿을 수 없기에 신뢰가 요구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다.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는 시간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어렵고 효과도 작다. 그러나 예방은 우리사회의 다른 문제들까지도 해소 시킬 수 있다.
건강하고 밝은 미래사회를 꿈꾼다면 우리들은 아동이 학대가 아닌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8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7.2- 조선대 정책대학원 학위논문 장세림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별 치료 프로그램 개발 - 2009.3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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