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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빈곤 여성화][빈곤 세계화][빈곤과 사회적차별][빈곤과 빈곤선][빈곤정책 과제]빈곤의 개념,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세계화, 빈곤과 사회적 차별, 빈곤과 빈곤선, 빈곤의 실태, 향후 빈곤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개념

Ⅲ. 빈곤의 여성화

Ⅳ. 빈곤의 세계화

Ⅴ. 빈곤과 사회적 차별

Ⅵ. 빈곤과 빈곤선
1. 절대적 빈곤선
2. 상대적 빈곤선

Ⅶ. 빈곤의 실태

Ⅷ. 향후 빈곤의 정책 과제
1. 빈곤층에게 부담이 가장 큰 의료․교육․주거 분야의 복지를 강화
2. 의료급여는 차상위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부양부담을 완화
3. 전체 고교생의 20%까지 학비지원 대상을 확대
4.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
5.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
6. 중장기적으로 공익성이 큰 수익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추진
7. 자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8. 근로능력자를 세분화하고 빈곤탈출 지원체계를 다양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음
- 보건복지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주요국의 1/4～1/9
- 고령화 및 여성 취업 증가에 따라 향후 수요 급증 예상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
5.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해당 부처간 협의를 거쳐 사회적 일자리 추진 방향 정립 및 공통 규정 마련
-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범위 및 부처간 협력체계 정비
※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므로 관련 부처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체계 필요
- 사업 참여자에 대해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근로조건이 양호한 ‘공공부문 고용형’과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확대를 추진
- 사업추진의 주체가 되는 NGO의 역량과 실업률 추이(노동시장 통합형 일자리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6. 중장기적으로 공익성이 큰 수익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추진
○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를 비롯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마련
※ 사회적 기업 : 상업적인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 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일종의 기업으로서 그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경제활동 수행
※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 (예시) : ①초기자금 또는 관리운영비의 지원, ②공공사업 우선 위탁, 생산물품 우선구매, ③창업 지원 및 취업알선, ④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⑤생산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 도입
○ 사회적 기업의 법률적 근거와 종합적 지원책을 담은 ‘사회적기업지원법’을 제정도 검토
7. 자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상위 계층 이하 실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 실시
- 현행 2만 명인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지원사업을 평가를 거쳐 5만 명까지 확대 추진
※ 빈곤층 자활참여자 4만 명을 포함할 경우 : 6만 명 → 9만 명
※ 차상위계층 이하 실직자는 약 87만 명(실업자 11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76만 명)으로 추계됨(실업률 8.7%, 비경활인구비율 57.2%)
※ 사회적 일자리와 자활사업을 통해 차상위층 실직자의 약 2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됨
※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일자리 지원정책은 자활지원사업 이외에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창업지원 정책 등 다양하게 추진 중
○ 재산 및 부양의무자 요건과 관계없이 실제소득 및 실직여부를 기준으로 선발하여 저소득층 참여기회 확대
- 초기 상담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참여와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한 대상자 위주로 선발
- 차상위계층은 단순한 임금지급 보다 시장진출 가능성이 큰 사업(노동강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배치
8. 근로능력자를 세분화하고 빈곤탈출 지원체계를 다양화
○ 자활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현재의 근로능력자를 ‘근로능력자’와 ‘근로능력미약자’로 세분화하고 근로능력에 적합한 자활경로별 자활지원사업을 실시
-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능력미약자’는 소득보장에 충실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서 근로능력 유지 및 자활의욕 제고를 통해 ‘근로능력자’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근로능력자’는 보다 노동 강도가 높고 노동시장에 진출가능성이 큰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보다 단기간 내 자활을 목표로 함
※ 직업훈련, 취업알선, 각종 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창업 등
Ⅸ. 결론
빈곤정책은 경제의 물량에 치우친 나머지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이 미흡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현대인들이 느끼는 빈곤은 과거의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크게 문제시된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경제 성장기의 빈곤성격은 주로 국민 대다수가 겪었던 물질적 재화의 부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이시대의 빈곤은 물질적 빈곤의 문제는 축소되었고, 상대적 빈곤의 증가로 이하여 사회적 빈곤과 심리적 빈곤의 문제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의 20～30%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층은 빈부의 격차로 인해 심한 사회적 위화감과 같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의 결핍감,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의 부족, 자아실현의 어려움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의 결핍이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수준은 빈곤정책인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마저도 부족한 정도이며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이 미흡함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빈곤에 대한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이며 여전히 사회복지학의 주된 주제이자 사회복지 정책의 주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적 지원은 사회통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제 개발과 함께 선진복지국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제 1차적 복지대상이 빈곤 계층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와 OECD에도 가입하게 되는 등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시점에서 평등과 분배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욕구가 점증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해 국가의 관심과 의무를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금재호·김승택(200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패널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학술세미나
국토개발연구원(1989),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김동춘(2000),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
남정림(1992),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법, 여성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여성개발원
류정순, 빈곤규모의 추정과 빈곤가구의 생활실태
박순일 외(1994),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이현주(2000), 빈곤과 차상위계층,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1호

키워드

빈곤,   빈곤선,   빈곤정책,   빈민,   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