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내용정리, 요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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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도입배경
2. 법의 목적
3. 급여 대상자
4. 급여 내용
5. 재원
6. 급여전달체계
7. 수급권 보호장치
8. 수급권의 상실 및 수급자격 변동신고
9. 이의신청
10. 부정수급 처벌규정

본문내용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10. 부정수급 처벌규정
(부당이득 환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을 징수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법 제12조) (과태료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이유없이 제18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제23조) (벌칙)-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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