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토론 및 판례(3cas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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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토론 및 판례(3case)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는 달리 수급자 선정에서의 문제점도 해결하려 하지도 않는다.
지금 국민들은 외치고 있다. 자신들의 수급권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말이다. 과연 이렇게 국민들의 반대의 외침이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계속 문제의 해결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숙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그 무엇의 잘못된 체제 안에 묶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해나가야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멋으로 있는 법 조항들이 아니라 정말 책임질 수 있게 신중히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국가가 보장해줌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윤찬영(200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남출판사
류정순(2002),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보건복지부(2002),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계획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키워드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판례,   판결 사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