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_박하진교수님_기말고사_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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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_박하진교수님_기말고사_써머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의 유형 (4장 p.135~138)
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5장 p.214~215)
3. 긴급조정 (5장 p.220~221)
4.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 (5장 p.224~227)
5. 노사협의회 (6장 p.278~284)
6.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 (9장 p.431~432)
7. 노조화이론 (9장 p.442)
8.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이론적 특징 (10장 p.463~464)

본문내용

을 경우 사용자가 위촉(제26조)
③ 고충 처리 :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가 곤란할 때에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함 (제27조)
④ 우리나라 고충처리제도의 특징
유노조/무노조 모두 설치하도록 강제 : 피고용인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
고충처리위원을 노사협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노조의 역할을 축소한 반면 노사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함
6.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 (9장 p.431~432)
① 경제의 구조적 변화
② 정부 정책이 노조에 적대적
③ 개인차원의 고용관련 보호법안들이 피고용인이 느끼는 집단노사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
④ 반노조적인 사회정치적인 분위기
7. 노조화이론 (9장 p.442)
노조화는 직무불만족과 노조의 수단성의 함수
8.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이론적 특징 (10장 p.463~464)
① 노동법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이 쉽게 결성되고 꾸준히 높은 조직률을 유지한다
②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특수성은 공공부문의 고용관계가 다면적이라는 측면에 기인한다
③ 공공부문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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