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공법상 계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2.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3. 종류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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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등이다.
② 계약 내용 형성에 있어 법규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부채납계약이나 보조금계약등의 경우 국유재산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에서 그 계약내용과 효과를 법정화하고 있다.
(2) 절차법적 특수성
①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또한 대등성을 띠므로 원칙적으로 자력집행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타력집행이나 예외적인 자력집행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보조금지급협의에 위반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강제집행(보조금법 §33)등을 들 수 있다.
② 쟁송절차는 당사자소송에 의함
다수설적 입장으로 이는 행정행위의 취소ㆍ무효를 다투는 형식이 아니므로 당연한 귀결이나, 아직 판례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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