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특징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혼재, 행정 주체에 따른 인사 제도의 구분, 철저한 직급제의 고수}

소개글

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특징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혼재, 행정 주체에 따른 인사 제도의 구분, 철저한 직급제의 고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혼재

2. 행정 주체에 따른 인사 제도의 구분

3. 철저한 직급제의 고수

본문내용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소속으로의 이동이 불가능
하다.
3. 철저한 직급제의 고수
공직자의 신분이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행정
주체에 따라 인사 제도가 구분된다는 점 이외에 독일의 인사 제도에서 보
여 주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공무원 제도에서 철저한 직급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무원 인사 제도에서 직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넘는 파격
적인 인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능
력과 자질이 우선시되며 학력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임용
에서도 개방형 임용제 등을 도입하여, 공직 외부에 있는 유능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임용하고 있다. 승진에서도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승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 독일의 인사 제도에서 흔히 볼 수 없다. 독일은 아직도 전통적 공무원 제도의 특징인 철저한 직급군 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급군이란 일정한 직급의 집합체로서, 독일 공무원의 직급군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고급직 공무원, 상급직 공무원, 중급직 그리고 단순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각 직급군에는 다시 여러 단계의 직급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 직급은 최상급인 차관에서 최하급 이등사무조수까지 총 26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독일 공무원 계급제도
그런데 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이들 직급군 간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어, 특정 직급군의 공무원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자질, 적성 등의 요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각 직급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력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채용을 원하는 자의 학력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해당 직급군에 채용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철저하게 지켜지는 공무원 직급군 학력 조건은 비단 채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승진에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자신의 학력을 초월하여 상위 직급군으로 승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채용 지원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직급군별 학력은 다음과 같다.
- 단순직 공무원: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학교 졸업(총 교육 기간 9년)
- 중급직 공무원: 중학교 졸업(총 교육 기간 10년)
- 상급직 공무원: 고등학교(Gymnasium) 또는 전문대 졸업
- 고급직 공무원: 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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