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개념과 현황,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정의와 실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여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개념과 현황,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정의와 실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여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개념

Ⅲ.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현황

Ⅳ.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정의

Ⅴ.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실제
1. 단순기능 외국 인력으로 활용
2. 성격 및 운용상의 근거
1) 성격 :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의 일환
2) 운용상의 근거
3. 종합적인 운영체계
1) 도입규모 및 업종
2) 송출국가, 송출기관의 선정
3) 모집 및 선발
4) 연수업체의 선정, 연수생의 배정 및 연수추천계약
5) 입국 및 출국
6) 근로조건
7) 입국 후 관리

Ⅵ.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여부
1. 법치주의의 원리
2. 평등권
3. 직업선택의 자유

Ⅶ.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1. 제도 개선안
1) 제1안 : 기능실습 2년의 순수 연수제도로 전환 및 기능인력 양성
2) 제2안 : 제1안에 의거 2년 연수를 마친 자를 고용허가제로 우선 취업 허용
2. 인권보호 강화 방안
3. 4개 연수추천단체(중기협,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간 협력 강화 및 국가 지원 방안
1) 제1안 : 4개 연수추천단체 협의체 구성(단기적 방안)
2) 제2안 : 관계부처에서 공동출자를 통해 「외국인력지원공단」을 설립(장기적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연수기간 동안 직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직업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할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는 기본권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Ⅶ.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숱한 송출비리와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요구와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서 폐지 권고를 한 바 있고, 연수제 폐지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산업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산업연수제는 중소제조업 등 내국인 기피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송출비리와 미등록자 양산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울러 재무구조가 탄탄한 일부 중견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인 인력난을 격고 있는 중소 영세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쌓는 등, 심각한 외국인력 정책의 왜곡을 낳아 왔다. 법무부 11.29 개선안이 이 점에 대해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개선안이 아닌 개악이라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1. 제도 개선안
1) 제1안 : 기능실습 2년의 순수 연수제도로 전환 및 기능인력 양성
현행 「산업연수 1년 + 연수취업 2년」체계를 가칭「기능실습 2년」의 순수 연수제도로 전환
-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 현행 ‘산업연수(D-3)’ 자격을 ‘기능실습(D-3)\' 자격으로 변경하고 ’연수취업(E-8)\' 자격 폐지
2년간 연수를 마치고 출국한 자중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연수를 시킨 연수업체의 사용자가 고용을 원하는 경우 송출기관을 거치지 않고 3년간 취업 허용.
- 가칭 ”기능인력(E-8)\" 체류자격을 신설
비판 : 순수 연수제도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칭만 바꾸고 연수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산업 연수제에서 그나마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연수 취업제를 폐지를 통해 노동부를 견제하고, 2(연수)+3(고용허가)제도를 통해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 고용허가제 하의 E-9 비자 입국자들을 법무부 소관으로 돌려 보겠다는 것으로 결국 밥그릇 수를 늘리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2) 제2안 : 제1안에 의거 2년 연수를 마친 자를 고용허가제로 우선 취업 허용
가칭「기능실습 2년」의 연수를 마친 후 사용자가 재 선택한 자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제로 취업을 허용, 양 제도가 역할을 분담
- 고용허가제는 가칭 「기능인력」이나 국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중 사용자가 직접 선발한 자에 대해서만 송출국가에 교육을 시키도록 한 후 입국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아닌 「기능인력」은 과거 그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선발하였던 송출기관에서 교육, 입국 후 사후 관리 등의 책임을 부여
- 사용자 편의 제고 및 외국인력 관리강화를 위해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외에 현행 연수추천단체도「기능인력」입국, 기능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
비판 : 기본적으로 2+3 제도인데, 2년간의 기능실습 기간 중 고분고분했던 이들에 대해서만 선별적 입국을 허락하겠다는 것으로 기능실습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송출비리를 일으켰던 연수생 송출기관들에게 교육과 사후 관리를 맡겨, 이익집단의 잇속만 챙겨줄 소지가 있다.
2. 인권보호 강화 방안
현행과 같이 입국 후 3개월간은 최저임금법 적용 면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작업숙련도도 떨어지는 점을 고려, 업종별 평균 노동생산성에 비례한 연수수당(임금)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적용을 입국 후 6개월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
비판 : 최저임금법 적용을 입국 후 6개월간이나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발상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착취를 정부가 제도화해 주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3. 4개 연수추천단체(중기협,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간 협력 강화 및 국가 지원 방안
1) 제1안 : 4개 연수추천단체 협의체 구성(단기적 방안)
산업연수생 입국 후 2박 3일간 교육비중 일부에 대해 국가 예산을 지원
비판 : 민간법인에 산업연수생 도입 및 관리를 위임하여 발생했던 10년간의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면서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는 우를 저지르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집단에 맡겨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2) 제2안 : 관계부처에서 공동출자를 통해 「외국인력지원공단」을 설립(장기적 방안)
비판 : 외국인력을 체계적통일적으로 도입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나, 노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노동부의 권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공직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해 과도한 조직은 오히려 효율성이나 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또한 송출국 혹은 송출 기관과의 송출계약 해지시 외교적 고려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인권침해 송출비리에 대해 결단성 있는 정 책 집행이 어렵다.
참고문헌
석현호,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설동훈(2002),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양혜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현황과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출입국 관리 정책 연구실 저, 산업연수 및 연수 취업 제도 연구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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