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개념에 대한 연구

소개글

노조법상 근로자개념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Ⅲ.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Ⅳ.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의 법적 효과
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노로써 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방안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경제적 종속성과 노무제공의 비대체성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2.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당해 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권리와 관련하여 단체결성권 및 단체협의권을 보장하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인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Ⅵ. 결론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의 확정은 근로3권의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를 반드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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