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소개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기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의 범위
3. 노조법사의 근로자와 비교

Ⅲ. 근기법상의 사용자
1. 사용자의 개념
2. 사용자의 범위
3.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
4.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Ⅳ.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대성

Ⅴ. 결

본문내용

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재해보상·퇴직금·해고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위임받은 지시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근기법을 어긴 때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Ⅴ.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기법상의 근로자, 사용자개념을 명확히 구분·적용하기는 어려운점들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일면적·단편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구체척으로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근로자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이러한 실질적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때 근로자의 생존권보호라는 근기법의 입법목적은 더욱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근로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노동법,   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