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유지와 강대국들의 권력균형

소개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유지와 강대국들의 권력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평화유지를 위한 권력균형 필요성
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제
4.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확보를 위한 합리적 방향

본문내용

화시켜 나가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유사시 일방을 지원하는 자동개입의 형태를 띠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개입의 요소들은 유사시 또는 그에 대비해서 다자적 틀의 구성원들 전부의 공동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의 필요성과 공간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쌍 무적 동맹체제들 안에서 후견국이 피후견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군사기지 사용권 및 군사력전진배치의 수준을 최소화시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쌍무적 동맹체제, 특히 한미군사동맹조약이 내포한 군사중심적 요소들은 다자적 차원의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의 실질적 정립에 기여하기보다는 무기이전의 채널로서 또는 무기공동 개발의 채널로서, 대결 적 공동군비증강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군사중심적 요소들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쌍무적 동맹체제들을 군사적 공동대응체제로서보다는 정치외교적 안보공약체제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띤 것으로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럴때, 다자적틀과 쌍무적 동맹체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보다 실질적인 다자간 대화와 협상, 그리고 그 안에서 동시에 각국이 보다 융통성있는 정치외교적 연합의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키워드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강대국들의 권력균형